한-베트남 국방장관회담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발표한 한-베트남 국방장관회담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대한민국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방한 중인 베트남 판 반 장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국방 및 방산(방위산업) 협력 증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한-베트남 정상회담 수행을 위해 판 반 장 장관이 방한함에 따라 성사되었으며, 특히 양국 국방장관 임석 하에 대한민국 퇴역 초계함(제천함)의 베트남 양도 약정서가 체결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2017년과 2018년에 이은 세 번째 초계함 양도로, 양국 간의 굳건한 신뢰와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상징합니다.

2. 주요 내용

• 회담 개최 및 목적: 2025년 8월 12일 오후,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베트남 판 반 장 국방장관 간의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은 판 반 장 장관이 한-베트남 정상회담 수행을 위해 방한한 것을 계기로 성사되었으며,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는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국방협력 MOU 개정 추진: 양국 장관은 국방부 및 군(軍) 간의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국방협력 MOU(양해각서)」를 조속히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MOU는 국가 간 특정 분야의 협력을 약속하는 문서로, 이번 개정은 인적 교류, 군사 훈련, 정보 공유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를 확대하여 양국 군 간의 상호 이해와 운용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방산협력 지속적 증진 노력: 양국은 그동안 이루어낸 방산협력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성과가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방산은 무기 및 군사장비의 연구, 개발, 생산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양국은 기술 이전, 공동 생산, 유지보수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을 심화할 계획입니다.
• 퇴역 초계함(제천함) 양도 약정서 체결: 회담에 이어 대한민국 국방부 이갑수 군수관리관과 베트남 쩐 타잉 응이엠 해군사령관은 양국 국방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해군의 퇴역 초계함인 '제천함'의 베트남 양도 약정서를 공식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실질적인 국방 협력의 중요한 상징입니다.
• 세 번째 초계함 양도: 이번에 베트남에 양도되는 제천함은 대한민국이 베트남에 제공하는 세 번째 초계함입니다. 앞서 2017년과 2018년에도 한국은 베트남에 퇴역 초계함을 양도한 바 있으며, 이는 베트남 해군의 해양 안보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양국 간 군사 협력의 깊이를 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초계함은 연안 경비 및 대잠수함 작전에 주로 사용되는 소형 군함입니다.
•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의지 재확인: 양국 장관은 지난 30여 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양국의 굳건한 신뢰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국방 및 방산 분야에서도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교류를 넘어 상호 안보 이익을 증진하고 지역 평화에 기여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한-베트남 국방장관회담은 베트남 판 반 장 국방장관이 한-베트남 정상회담 수행을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성사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래 30여 년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루었으며, 특히 2022년에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상호 협력의 폭과 깊이를 한층 더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국방장관회담의 주요 목적은 격상된 양국 관계에 걸맞게 국방 및 방산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의 핵심 국가로서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국방 협력은 베트남의 해양 방위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단순히 군사 장비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국방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군 간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며, 공동의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협력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직면한 다양한 안보 도전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국방협력 MOU 개정, 방산협력 지속, 그리고 초계함 양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국방협력 MOU」의 조속한 개정은 양국 국방 당국 간의 협력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기존의 협력 분야를 넘어 군사 교육 및 훈련 교류, 국방 정보 공유, 사이버 안보 협력, 그리고 재난 구호 및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 군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상호 운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산협력의 경우, 양국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협력 모델을 발굴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완제품 수출입을 넘어, 기술 이전, 공동 연구 개발, 현지 생산 및 유지보수 지원 등 고부가가치 협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의 우수한 방산 기술력과 베트남의 국방력 강화 수요가 결합하여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군력 증강을 위한 함정 건조 기술 협력이나 항공우주 분야에서의 협력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역 초계함(제천함)의 양도는 베트남 해군의 전력 증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양도 약정서 체결 이후에는 실제 함정의 인도 절차, 베트남 해군 요원들을 위한 운용 및 정비 교육 훈련, 그리고 관련 기술 지원 등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은 베트남의 해양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남중국해 등 해양 안보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함정 운용 노하우와 정비 기술을 공유하며 베트남과의 국방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베트남 국방장관회담의 성과는 양국 모두에게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베트남 입장에서는 퇴역 초계함 양도를 통해 해군 전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해양 안보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의 해상 주권 수호 및 해양 자원 보호에 기여하며, 특히 남중국해와 같은 민감한 해역에서의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베트남과의 국방 및 방산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신남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방 외교 지평을 넓히고, 방산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양국 간의 국방협력 MOU 개정 및 방산협력 증진은 상호 신뢰를 더욱 깊게 하고 군사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예측 불가능한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안보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며, 이는 동남아시아 전체의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양국은 향후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을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국방협력 MOU」의 개정을 위한 실무 협상이 조속히 시작되어 새로운 협력 분야와 내용을 확정하고 공식적으로 체결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양도 약정서가 체결된 퇴역 초계함(제천함)의 실제 인도 절차와 베트남 해군 요원들을 위한 운용 및 정비 교육 훈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함정의 성공적인 베트남 해군 편입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또한, 양국은 정례적인 국방 고위급 회담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고, 합의된 협력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입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실무 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공동 연구 개발, 기술 이전, 그리고 현지 생산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양국은 군사 교류 및 훈련을 확대하고, 사이버 안보, 대테러, 재난 구호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