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 역할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방안 논의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외교부는 2025년 8월 12일,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주재로 「제6차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를 개최하여 개발협력 분야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화에는 기아대책, 굿네이버스 등 10개 주요 시민사회 단체 실무자들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시민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행 역량 제고와 ODA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였습니다. 외교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 동향을 공유하고,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밝히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소통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제6차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 개최: 외교부는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주재로 「제6차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이 정책대화는 개발협력 분야의 주요 현안을 시민사회와 협의하고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연 2회(상·하반기) 정례적으로 열리는 중요한 민관 소통 채널입니다.
• 주요 참여 기관 및 단체: 이번 대화에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10개 주요 시민사회 단체(기아대책, 고앤두 인터내셔널,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써빙프렌즈, 월드비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컨선월드와이드, 하트-하트재단 인터내셔널, 굿피플인터내셔널)의 실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공적개발원조(ODA) 실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국내 국제개발협력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민관 협력의 폭을 넓혔습니다.
• 민관협력 확대를 위한 핵심 논의: 정책대화의 주요 의제는 민관협력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행 역량 제고 방안과 ODA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여기서 ODA는 선진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자금이나 기술 지원을 의미합니다. 논의는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외교부의 주요 추진 현황 설명: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대국민 ODA 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5년 수립 예정인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의 추진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한국 ODA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5년 단위의 중장기 법정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ODA 사업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관리(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와 효율성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활동)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회계 책무성(자금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추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 시민사회의 의견 및 제안: 참석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정책대화 채널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것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개발협력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역설하며, ODA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는 시민사회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향후 민관 소통 확대 계획: 외교부는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사회 등 민간 부문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개발협력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협력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수혜자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현장의 필요를 가장 잘 이해하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개발협력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정책대화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ODA 사업 수행 역량을 체계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ODA의 중요성과 성과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민관 협력을 통해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이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한국의 ODA가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루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정책대화에서는 개발협력 분야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내용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외교부는 먼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한국 ODA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시민사회의 참여는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ODA 사업을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업 기획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포함합니다. 특히, ODA 자금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집행을 위해 '회계 책무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사회 단체들의 재정 관리 역량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국민 ODA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교육 방안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민관협력 강화 방안 논의를 통해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민사회의 ODA 사업 수행 역량이 제고됨으로써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이 더욱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는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ODA에 대한 대국민 인식과 이해가 높아져 국민적 지지 기반이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이는 ODA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어 개발협력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ODA 집행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협력적 통치 구조)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개발협력 전반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 달성에 기여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외교부는 이번 제6차 정책대화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례적인 정책대화 채널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이를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ODA 사업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 및 회계 교육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민간 파트너들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들을 통해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협력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의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