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엽 행복청장,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점검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강주엽 행복청장은 8월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행복청 소속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와 행복청 소관 공중이용시설 이용 시민의 중대시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2025년 2분기 의무이행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점검 결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등 분야별 의무이행사항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강 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모든 구성원의 지속적인 안전 확보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점검 일시 및 장소: 2025년 8월 12일(화)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점검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행복청의 중대재해 예방 노력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일정입니다.
• 점검 주체 및 목표: 강주엽 행복청장이 직접 주관하여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는 최고 책임자가 직접 안전 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조직 전체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점검 대상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여 중대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기업 및 기관의 안전 관리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점검 범위 및 대상: 행복청 소속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행복청 소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조치 전반을 포괄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는 행복청이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행복도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주요 점검 분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현황과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활동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 요소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제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 점검 결과 및 평가: 점검 결과, 행복청의 분야별 의무이행사항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행복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안전 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청장의 당부 사항: 강주엽 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 재해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작은 위험 신호라도 간과하지 말고 모든 구성원이 안전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 조치 준수와 소관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보완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점검은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안전 강화 기조와 행복청의 특수한 역할에서 비롯된 중요한 조치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및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대규모 건설 현장과 다수의 공중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점검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상 행복청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법규 준수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행복청 소속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셋째, 행복도시 내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점검은 행복청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행복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해왔습니다. 이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안전보건 관리규정 마련, 유해·위험요인 상시 발굴 및 개선 프로세스 확립 등을 포함합니다. 이번 2분기 점검은 이러한 관리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적 의무사항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점검 과정에서는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와 관련된 중대재해 예방 의무 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행복청이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보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비상 상황 대비 훈련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점검이었습니다. 비록 보도자료에 구체적인 예산이나 참여 기관명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구성원이 안전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강주엽 청장의 당부에서 알 수 있듯이, 행복청 내 모든 부서와 직원이 안전 관리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행복청은 안전 관리의 미흡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상시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점검 및 그에 따른 지속적인 안전 관리 노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행복청 소속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 중대산업재해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할 것입니다. 이는 직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로 이어집니다. 둘째, 행복청이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더욱 확고하게 보장되어 중대시민재해 발생 위험이 최소화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행복도시를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며, 이는 행복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과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해 행복청의 안전 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선제적인 위험 관리 문화가 조직 전반에 확산될 것입니다. 이는 행복청이 미래지향적이고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라는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명실상부한 안전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행복청은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점검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에 "2분기" 점검이라는 언급이 있는 만큼, 분기별 또는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여 안전 관리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관련 부서에 대한 후속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여 안전 의식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복청은 안전 관련 법규 및 지침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최신 안전 기술 및 관리 기법을 도입하여 안전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입니다.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대내외 캠페인 및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