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쟁송의 대상과 제기 기간이 함께 안내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제처는 2025년 8월 12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국민이 혼란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쟁송(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과 제기 기간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또한, 이의신청 처리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 및 관리하는 원칙을 명시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 낭비를 줄이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개정 시행령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명확화 의무화: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국민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당초 처분 또는 변경된 처분)과 제기 기간(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에 국민들이 이의신청 후 행정쟁송 제기 시 대상과 기간에 대해 혼란을 겪던 문제를 해소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이의신청 처리대장 전자적 관리 원칙 명시: 이번 개정으로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 처리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2024년 실태조사 결과, 이의신청 처리대장이 별도로 관리되지 않거나(49.5%), 종이대장으로 관리되는 경우(33%)가 많아 비효율적이었던 문제를 개선하고, 「전자정부법」의 취지에 따라 행정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불필요한 종이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국민의 권리구제 혼선 해소 및 보호 강화: 법제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에도 행정쟁송 제기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던 국민들의 혼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 시행일 및 공무원 대상 안내 강화: 개정된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제처는 시행일까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개정된 법령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합니다.

• 법제처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의지: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이 국민의 권리 보호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의신청, 과징금 등 「행정기본법」상 주요 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 중심의 법제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국민이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에도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존에는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확한 대상(예: 당초 처분인지, 이의신청 결과로 변경된 처분인지)과 제기 기간(예: 90일의 기산점)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여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정보 부족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 구제를 지연시키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처리대장의 관리 방식에서도 비효율성이 드러났습니다. 2024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행정기관이 이의신청 처리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거나 여전히 종이 문서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기록 관리와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이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후에도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쟁송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의신청 처리대장의 전자적 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고, 종이 문서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법제처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2025년 8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의 핵심적인 세부 추진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쟁송 관련 정보 안내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원래의 처분 또는 이의신청 결과 변경된 처분)과 해당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을 반드시 함께 안내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행정청마다 안내 방식이 상이하거나 아예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이 혼란을 겪었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이의신청 처리대장의 전자적 처리 원칙이 명시되었습니다. 「전자정부법」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 처리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2024년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이의신청 처리대장의 비체계적인 관리 실태(약 82.5%가 비효율적으로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전자적 관리를 통해 이의신청 처리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며, 데이터 기반의 행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2025년 9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시행일까지 일선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개정된 법령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미래법제혁신기획단)를 중심으로 교육 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과 행정기관 모두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장 큰 수혜 대상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모든 국민입니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쟁송의 대상과 제기 기간이 명확하게 안내됨으로써, 국민들은 더 이상 복잡한 법률 용어나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권리구제에 혼란을 겪거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권리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기관 측면에서는 이의신청 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이의신청 처리대장의 전자적 관리가 의무화됨으로써, 이의신청 접수부터 처리 결과 통보까지의 전 과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관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업무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의 행정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종이 문서 사용을 줄여 예산 절감 및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며, 전자정부 구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법제처는 이번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우선, 2025년 9월 19일 시행일에 맞춰 일선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개정된 법령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문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답변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법제처는 조원철 처장의 언급처럼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제도 외에도 과징금 부과 등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결되는 주요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국민 중심의 법제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대 변화에 발맞춰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치 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