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로 전기 생산한다! 연내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 마련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전환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이 2025년 8월 1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공동기획단은 연내(2025년 말까지) 고체연료 품질 개선, 수요처 및 생산설비 확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가축분뇨 처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 출범: 2025년 8월 12일,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발전사, 연구기관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기획단은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고체연료화의 주목 배경 및 다각적 효과: 가축분뇨는 그동안 퇴비나 액비로 주로 활용되었으나, 악취 발생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의 환경 문제로 인해 처리 방식 다각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전환하는 방식은 퇴비·액비화 대비 온실가스 감축, 수질 개선, 축산 환경 개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등 다양한 환경적,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성공적인 시험 발전과 남은 과제: 정부는 이미 농협,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과의 협력을 통해 가축분뇨 고체연료 시험 발전에 성공하여 산업적 활용 가능성과 초기 수요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활용을 위해서는 염소 등 부식 유발 성분 저감을 통한 품질 개선, 고체연료 품질 기준의 합리화, 그리고 생산시설의 신속한 구축 및 농가에 대한 시설비·운영비 부담 완화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 에너지 분야의 기대와 요구사항: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사 등 에너지 분야 참여 기관들은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태양광·풍력 등 간헐성(날씨나 시간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특성)이 있는 재생에너지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서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량 사용을 위해 발전설비 보완을 통한 고체연료 대응력 강화와 열량, 제형 등 고체연료 품질 기준의 합리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농업 분야의 평가와 지원 필요성: 농협 및 지자체 등 농업 분야 참여 기관들은 가축분뇨를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화하는 방식이 자원 순환과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안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품질 기준을 가축분뇨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를 맞추기 위한 시설비와 운영비 부담이 크므로, 가축분뇨 법령에 따른 품질 기준 합리화와 농가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핵심 자원 목표: 공동기획단은 가축분뇨를 기존의 '퇴비' 중심에서 '에너지' 자원으로 본격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통해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화를 모색하고, 2030년까지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핵심 자원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가축분뇨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발생하는 주요 환경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오랫동안 가축분뇨는 주로 퇴비나 액비(액체 비료) 형태로 농경지에 살포되어 왔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하고,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 같은 강력한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또한, 과도한 퇴비·액비 살포는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가축분뇨 처리 방식의 다각화를 모색하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전환하는 방식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고체연료화는 기존 처리 방식의 환경적 한계를 극복하고,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해법으로 평가됩니다. 이 정책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축분뇨를 안정적인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수입 화석연료(예: 유연탄) 의존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셋째,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및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여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축산업을 저탄소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고,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을 2025년 8월 12일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이 공동기획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중앙부처를 포함해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력체입니다. 참여 기관으로는 경북, 전북, 전남 등 지자체, 농협,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등 생산 및 활용 주체,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축산환경관리원, 우송대학교 등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공동기획단은 2025년 연말까지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8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된 착수 회의(Kick-off 회의)에서는 고체연료 산업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습니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고체연료의 품질 개선(예: 염소 등 부식 유발 성분 저감),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그리고 생산설비의 신속한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설비 보완을 통한 고체연료 대응력 강화와 열량, 제형 등 고체연료 품질 기준의 합리화가 중요하게 다뤄졌으며, 농업 분야에서는 가축분뇨법령에 따른 고체연료 품질 기준의 합리화와 농가 등에 대한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미 올해 초부터 가축분뇨 고체연료 관련 다부처 연구 개발(R&D)을 기획하는 등 기반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공동기획단 출범을 통해 이러한 논의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력 있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환경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입니다.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전환하여 발전 등에 활용함으로써 기존 퇴비·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등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 과정의 악취를 저감하고 수질 오염을 방지하여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에너지 및 경제적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재생에너지원 확보에 기여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상시 발전이 가능한 고체연료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연탄과 같은 수입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셋째, 축산 농가에는 가축분뇨 처리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며, 고체연료 생산 및 활용 관련 신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은 2025년 연말까지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기획단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체연료의 품질 기준 합리화, 생산 및 활용 시설 구축 지원 방안, 농가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연구 개발(R&D) 투자를 지속하여 고체연료 생산 기술을 고도화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할 것입니다. 특히, 가축분뇨법령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현실에 맞는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농가 및 관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30년까지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대한민국의 핵심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한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여, 환경과 에너지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농촌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