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하반기 저탄소 농업활동(가을갈이) 지원 신청 개시, 온실가스 5만톤 추가 감축 기대

다음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하반기 '경종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가을갈이' 활동 지원 신청을 8월 4일부터 29일까지 개시합니다. 이 사업은 2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논벼 수확 후 가을갈이를 시행할 경우 헥타르당 46만원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하반기에만 1만 365ha 면적에서 약 5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시범 운영 후 본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2025년 하반기 저탄소 농업활동 지원 개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8월 13일 조간 보도를 통해 경종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의 하반기 참여 신청을 공고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가을갈이' 활동에 대한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며, 농업 분야의 탄소 감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 가을갈이 활동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가을갈이'는 관행적으로 모내기 전인 5월경에 실시하던 논갈이(논을 가는 작업)를 논벼 수확 직후인 가을에 미리 시행하는 영농기술입니다. 이는 봄철 논갈이 시 발생하는 온난화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28배 높은 메탄가스 배출을 현저히 줄여 탄소 배출량을 크게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하반기 가을갈이 지원을 통해 1만 365ha 면적에서 약 5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 이번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의 지원 대상은 논농업에 종사하며 20ha(헥타르)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관할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농활동별 지원금액: 경종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은 가을갈이 외에도 다양한 탄소감축 영농활동에 대해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지원액은 중간 물떼기 헥타르당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헥타르당 16만원, 바이오차 투입 헥타르당 36.4만원, 그리고 이번에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가을갈이는 헥타르당 46만원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이 친환경 영농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 사업의 시범 운영 및 본사업 전환 계획: 경종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시범 사업으로 운영된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본사업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는 농업 분야 탄소중립 정책의 장기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 방식입니다.

• 농업 분야 탄소감축 목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 외에도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2030년까지 농업 분야에서 2018년 대비 22.5%에 해당하는 5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는 식량 생산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가축 분뇨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 배출원이 존재하여 감축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논농업은 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전체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경종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활동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탄소 농업 기술의 확산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가을갈이'는 기존의 영농 관행을 개선하여 메탄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농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후변화에 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경종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은 농업인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다양한 영농활동을 실천할 경우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2025년 하반기에는 특히 '가을갈이' 활동에 대한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을갈이는 논벼 수확 직후인 가을에 논을 미리 갈아엎는 작업으로, 이듬해 봄에 논을 갈 때 발생하는 메탄가스 배출을 현저히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훨씬 높은 강력한 온실가스이므로, 가을갈이를 통해 메탄 배출을 줄이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2025년 8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기관에서 자격 요건(20ha 이상 규모화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원 대상 농가 및 단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농가 및 단체는 가을갈이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이행한 후, 그 실적에 따라 헥타르당 46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논물관리(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및 바이오차 투입 등 다른 저탄소 영농활동에 대해서도 각각 헥타르당 15만원, 16만원, 36.4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농촌탄소중립정책과가 본 사업의 총괄 및 관리를 담당하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5년 하반기 저탄소 농업활동(가을갈이) 지원' 사업은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하반기에만 1만 365ha 면적에서 약 5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농업 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2018년 대비 5백만 톤 감축)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20ha 이상 규모화된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헥타르당 46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저탄소 영농기술 도입에 따른 농업인들의 초기 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화에도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 모델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을갈이와 같은 저탄소 영농기술이 농업 현장에 보편화되어, 농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더욱 강한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저탄소 방식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친환경 농산물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종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시범 운영한 후, 그 성과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하여 2027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저탄소 영농기술의 효과를 검증하고,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단계적 접근 방식입니다. 본사업으로의 전환 시에는 지원 대상 및 활동 범위, 지원금 규모 등을 더욱 확대하여 농업 분야 전반의 탄소 감축 노력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번 가을갈이 지원 외에도 논물관리, 바이오차 투입 등 다양한 저탄소 영농활동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기존의 정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농업 분야에서 2018년 대비 22.5%(5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농업 분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