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다음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 8월 12일 발표한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12일, 전국 418개 지방공기업의 2024년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은 39.3%로 7년 연속 30%대 수준을 유지하며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신도시 건설 관련 차입금 증가와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공사의 낮은 요금 현실화율 등으로 인해 부채와 당기순손실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재무 위험이 높은 105개의 부채중점관리기관과 이 중 24개의 부채감축대상기관을 지정하여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전반적인 재무 현황 및 건전성 유지: 2024년 지방공기업의 총 자산은 247조 1천억 원, 부채는 69조 8천억 원, 자본은 177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부채비율은 전년(37.8%) 대비 1.5%p 상승한 39.3%를 기록했으나, 7년 연속 30%대 수준을 유지하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습니다. 당기순손실은 2조 6,813억 원으로 전년(2조 6,216억 원) 대비 598억 원(2.3%) 증가했습니다.
• 부채 및 당기순손실 증가 원인 분석: 부채는 전년 대비 4조 3천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지역 개발공사의 차입금 증가(3조 1,900억 원)에 기인합니다. 당기순손실은 598억 원 증가했으며,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도시철도 45.9%, 상수도 74.5%, 하수도 47.5%)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부채중점관리기관 및 부채감축대상기관 지정: 행정안전부는 최근 3개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부채규모, 부채비율 등 다양한 재무지표를 평가하여 총 105개 기관(공사 24개, 출자 31개, 출연 50개)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전년(108개) 대비 3개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중 재무 위험이 특히 큰 24개 기관(지방공사 3개, 출자·출연 21개)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8월 5일)를 거쳐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별도 지정하여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 유형별 주요 결산 결과:
  • 직영기업: 상·하수도는 자산 및 자본이 증가했으나,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1,639억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공영개발은 택지 및 공단 용지 판매 이익 증가로 당기순손실이 전년 대비 1,195억 원(86.5%) 크게 감소하며 재무 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 지방공사: 6개 도시철도공사는 부채가 6천억 원 증가한 10조 3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낮은 요금(요금현실화율 45.9%)과 무임수송 손실 지속으로 1조 2,453억 원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 손실액은 169억 원 감소했습니다. 16개 도시개발공사는 수도권 개발사업 차입금 증가로 부채가 3조 7천억 원 증가한 48조 7천억 원을 기록했으나, 8,09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 지정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05개 기관은 부채 감축 방안, 수익성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하는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외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특히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된 24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계획의 적정성, 이행 노력도, 이행 실적 등을 향후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하여 실질적인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공급, 도시철도 운영, 도시 개발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대규모 투자와 공공성 유지라는 특성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결산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무 상태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발표의 주된 목적은 전반적인 지방공기업의 재무 상태를 진단하고, 특히 부채 및 손실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또한, 재무 위험이 높은 기관을 선별하여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418개 지방공기업(상·하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253개, 지방공사 77개, 지방공단 88개)의 결산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각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최근 3개년(2022년~2024년)의 결산 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재무 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평가에 사용된 지표는 부채 규모,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등 공통 지표와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유동비율, 영업수지비율 등 개별 지표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밀한 평가를 통해 재무 위험도가 높은 기관을 선별하여 총 105개의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지정했으며, 이 중 재무 위험이 특히 큰 24개 기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2025년 8월 5일)를 거쳐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105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은 부채 감축 방안 및 수익성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외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특히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된 24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 노력도, 이행 실적 등을 향후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하여 실질적인 재무 개선을 유도하고, 재무 위험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발표와 후속 조치들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부채중점관리기관 및 부채감축대상기관에 대한 맞춤형 집중 관리를 통해 해당 기관들의 재무 구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부채가 효율적으로 감축될 것입니다. 이는 지방공기업 전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여 재정 위기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상·하수도, 도시철도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셋째,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국민의 세금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방공기업이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2024년도 결산 결과 발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채중점관리기관 및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의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경영평가에 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재무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 스스로 자구 노력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재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욱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