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국유재산을 단순한 재정 보완 수단이 아닌 국가 성장과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공동 자산으로 재인식하고, 국유지 및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하여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5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등 국유재산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군 공항 이전 및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 성장을 뒷받침하고, 100억 원 초과 국유재산 처분 절차 강화 및 물납증권 관리 개선을 통해 국유재산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5만호 이상 공급 확대: 노후 청사 및 유휴 국유지를 복합 개발하여 청년 및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3.5만호 이상 대폭 확대 공급합니다. 2035년까지 기계획된 약 2만호의 공공주택은 조기 공급하고, 도심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하여 신규 1.5만호 이상을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위탁개발기관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 지방공사(SH, GH 등)까지 확대하고, 개발 계획에 대한 사전 경제성 분석 및 지자체 협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사회적경제 조직 및 첨단산업 지원 강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율을 재산가액의 2.5%에서 1%로 추가 확대합니다. 또한,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차 보급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특례 감면을 신설하거나 확대(2.5%→1%)하여 미래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 군 공항 이전 및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지원: 광주 등 군 공항의 신속한 이전을 위해 '기부 대 양여' 방식(새로운 시설을 지어 국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기존 시설 부지를 양여받는 방식)의 기본 구조하에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합리적 지원을 위한 관계 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적극 추진합니다. 또한,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유지 장기임대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지개발특수목적회사(SPC,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출자를 허용하는 등 사업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 국유재산 처분 절차 투명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미래세대에 국유재산 활용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AI 국유재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미래세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정책 수요를 고려한 체계적인 분류를 실시하고, 100억 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처분(매각·교환) 시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을 의무화하여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500억 원 초과 시에는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사전 보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행정재산 관리 강화 및 총량제 도입: 5년마다 진행하던 행정재산(국가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 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연례화'를 통해 유휴 행정재산을 신속히 발견하고,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직권용도폐지(정부가 특정 재산의 행정 목적 지정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실시합니다. 또한, 청사 및 관사(공무원 숙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총괄청(기획재정부)이 공용재산 총량을 결정하고 각 중앙관서가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총량제'를 도입합니다.
•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및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국세 물납(현금 대신 주식 등 현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통해 정부가 보유한 국유 증권의 가치를 보전하고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수탁자(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로서의 활동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상법상 주주 권한(회계장부 열람 등)을 활용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횡령·배임·사익 편취 등 기업 가치 훼손 정황 및 부실 징후를 중점 점검하여 필요시 법적 조치 및 경영진 교체(이사·감사 선임)를 추진합니다. 또한, 최소 배당액 기준 정비 및 경영 성과와 임원 보수 한도 연계 등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개선하고, 이해 상충 방지 조치도 병행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국유재산 정책 기조의 전환은 현재 대한민국이 풍부하게 축적된 제조 역량과 데이터 기반을 토대로 기업, 공공, 국민 전 분야에 걸쳐 AI(인공지능) 대전환이 필요한 '초혁신경제'로의 진입을 모색하는 시기라는 진단에서 출발했습니다. 과거에는 국유재산을 주로 국가 재정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수단으로만 인식하여 그 역할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 질서와 최첨단 기술 경쟁 시대에 발맞춰, 국유재산을 국가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재인식하고,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두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창의적인 활용과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의 주요 목적은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과 창업 지원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AI 등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군 공항 이전이나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과 같이 지역에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현안에 대해 국유재산을 활용한 지원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나아가, 국유재산의 매각 절차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미래세대에게도 충분한 활용 기회를 제공하며, 물납증권의 가치를 보호하여 국고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지속가능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유재산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모두의 성장과 행복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네 가지 주요 정책 방향과 중점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 '국민 행복 지원'을 위해 대규모 유휴 국유지 및 노후 청사·관사를 복합 개발하여 청년·서민 공공주택 약 3.5만호 이상을 공급합니다. 기존 계획된 2만호는 조기 공급하고, 도심 노후 공공청사나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하여 1.5만호 이상을 신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다수 관리주체 공동개발 방식을 도입하고, 위탁개발기관에 지방공사(SH, GH 등)를 포함하며,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전 경제성 분석 및 지자체 협의를 강화합니다. 또한, 청년 창업 지원은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 공간 제공에서 벗어나 관계 부처의 청년 창업 정책(보육, 사업화, 투자 등)과 연계된 '창업 생태계 허브' 조성으로 전환하고, 대학가·벤처 밀집 지역에는 '창업+주거' 모델의 주거 결합형 청년 창업 허브 복합 개발을 추진합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확대(2.5%→1%)하고, 수의계약 등 대부 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제공합니다.

둘째, '상생 성장 뒷받침'을 위해 광주 등 군 공항의 성공적인 이전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지원하고,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유지 장기 임대 지원 및 국유지개발회사(SPC)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개발 대상 국유지 확대, 대부 기간 현실화(30년+20년→50년+갱신), 지분 참여 주체 확대(국가→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대부료 산정 방식 다양화, 민간 제안 허용 등 민간 참여 활성화 제도 기반 마련을 포함합니다. 또한, 탄약고 등 지역이 선호하지 않는 국가 필수 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이전을 위해 '기부 대 양여' 사업 범위를 교정 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현 부지 압축 재배치 후 잔여 부지 국가·지자체 협력 개발'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과 국가 필수 시설 설치의 조화를 도모합니다. 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감면 신설 및 규모 확대(2.5%→1%)를 반영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며, 국·공유지 교환을 통해 국유지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유재산 정책의 전환과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추진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국유지 및 노후 공공청사 활용을 통한 청년·서민 대상 공공주택 3.5만호 이상 공급으로, 이는 주거 불안정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특히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청년 창업 생태계 허브 조성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사용료 감면 확대는 이들 조직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어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AI 등 첨단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지원은 국가의 핵심 전략 산업 육성을 가속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군 공항 이전 및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지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유재산 처분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행정재산 관리의 연례화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미래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우량 자산을 보전하고,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은 국고 손실을 방지하고 국가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국유재산을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활용하여 '초혁신경제'로의 진입을 뒷받침하고, 미래세대를 포함한 공동체 '모두의 성장과 행복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를 거쳐 2025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계획에 포함된 과제 중 법령 개정이 불필요하여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신속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휴 국유지를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주차장 등)으로 개방하거나, 매각·교환이 어려운 소규모 유휴 국유 시설을 지역 수요에 맞는 편의 시설(작은 도서관, 시니어 일터 등)로 재생하는 사업, 그리고 행정재산 조사를 연례화하는 등의 조치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민간 참여 제도 개선,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 감면 확대, 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감면 신설·확대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2025년 중 입법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세부 추진 계획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유재산이 국가 성장과 국민 행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