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전문 법조인으로의 첫걸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올해 우승팀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특허청과 특허법원은 2025년 8월 11일(월) 특허법원에서 '제12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2014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이 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전국 18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57개 팀, 171명이 참가하여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으며, 특허 부문에서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각각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하며 올해의 우승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대회 개요 및 참여 현황: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공동 주최한 '제12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는 2025년 8월 11일 특허법원에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8개 학교에서 총 57개 팀(특허 부문 44팀, 상표·디자인 부문 13팀), 171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소송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지식재산권 소송 분야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 특허 부문 우승팀: 특허 부문에서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정은석, 이동하, 노현곤)이 치열한 결선 변론 끝에 최고 영예인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유주형, 유혜림, 신동경)은 특허청장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 상표·디자인 부문 우승팀: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효중, 박재형, 김범수)이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승민, 이연지, 추유안)은 특허청장상을 수상하며 이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대회 진행 방식: 대회는 특허법원 판사가 직접 출제한 특허 및 상표 소송의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소송 준비서면(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주장)을 작성·제출하는 예선(서면심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24개 팀은 본선에 진출하여 특허법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 앞에서 실제와 같은 구두변론(법정에서 말로 하는 주장)을 진행했으며, 문제 이해도, 변론 자료 및 변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결선 진출팀과 수상자를 결정했습니다.

• 다양한 시상 내역: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 외에도 본선 및 결선에 진출한 나머지 20개 팀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2팀),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2팀), 한국특허법학회장상(1팀), 장려상(5팀), 입선(10팀) 등 다양한 상이 수여되어 참가자들의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 실무 이해 증진 프로그램: 대회 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판사들과 학생들 간의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참가 학생들은 특허법원 판사로서의 업무, 그리고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특징과 같은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 참가팀 및 특허청장의 소감: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은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 법조인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은 실제 소송과 같은 변론 기회에 감사를 표하며 팀원들의 지식재산권법 수업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전략 수립과 침해 소송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 전문 인력 육성의 국가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수 인재들이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는 2014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유서 깊은 대회입니다. 이 대회가 추진된 배경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또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특화된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 필수적입니다.

대회의 주된 목적은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소송 절차, 변론 전략 수립, 증거 분석 등 실질적인 법률 역량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능숙하고, 기업 및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전문 법조인을 육성하는 것이 이 대회의 핵심적인 필요성이자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12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는 2025년 4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체계적인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회 공고 및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총 19개 대학원에서 56개 팀(168명)이 신청했습니다. 참가 신청 마감 직전인 5월 23일에는 참가자들을 위한 사전 설명회 및 교육이 진행되어 특허 및 상표 심결취소소송(특허청 등의 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 관련 강의와 전년도 수상자의 노하우 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특허법원 판사가 직접 출제한 특허 및 상표 소송의 사례형 문제에 대한 소송 준비서면(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주장)을 제출하는 예선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54개 팀(162명)이 서면을 제출하며 96%의 높은 접수율을 보였습니다. 예선 심사는 7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기초 심사와 18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면 심사를 거쳐 엄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7월 25일에는 본선 진출 24개 팀(특허 16팀, 상표·디자인 8팀)이 발표되었고, 대진표 추첨 및 홈페이지 공고, 팀별 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11일 특허법원에서 본선 및 결선 경연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같은 날 시상식이 개최되어 최종 수상팀을 발표하고 시상했습니다. 시상 내역은 특허법원장상, 특허청장상 등 최고상 외에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장려상, 입선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총 24개 팀에게 상금과 부상이 수여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법조인들에게 실질적인 역량을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참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실제와 같은 소송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향상시킬 수 있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전문 인력의 육성은 기업이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특허 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셋째,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는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정당하게 보호받는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배출되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특허청과 특허법원은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를 통해 지식재산 전문 법조인 양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완기 특허청장이 강조했듯이, 우수한 인재들이 지식재산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넘어,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이들이 실제 법조계에 진출하여 활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실무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시사합니다. 앞으로도 특허청과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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