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제23회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미래 대한민국 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23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2025년 8월 13일(수)부터 14일(목)까지 이틀간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다인 35개 팀이 예선에 참가하여 최종 20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실제 공정위 심판정 절차를 모의하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전반의 시의성 있는 주제로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참가팀 수 급증으로 대회가 이틀로 확대되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우수 팀에게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이 수여됩니다.

2. 주요 내용

• 대회 개요 및 일정 확대: 제23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는 2025년 8월 13일(수)부터 14일(목)까지 이틀간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개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주최하는 이 대회는 지난해까지 하루만 진행되었으나, 최근 참가 팀 수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부터 이틀로 확대되어 대회의 규모와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 역대 최다 참가 및 본선 진출팀: 이번 대회는 예선에 역대 최다인 35개 팀이 참가하여 대학(원)생들의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를 입증했습니다. 이들 참가팀은 가상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구상하여 심사관이 작성하는 심사보고서와 이를 반박하는 피심인 의견서를 7월 18일까지 제출했으며, 5명의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7월 25일 최종 20개 팀이 본선 진출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실제 심판정 절차 모의 진행: 본선 경연은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정 절차를 그대로 재현하여 진행됩니다. 피심인(조사 대상이 되어 혐의를 받는 측)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을 주장하는 심사관측(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주장하는 측)과 이를 부인하는 피심인측이 대심구조(양측이 서로 주장을 펼치며 공방하는 구조)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입니다. 3명의 심사위원들이 각 팀의 법리적 논리 전개, 주장 설득력, 발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시의성 높은 경연 주제 다룸: 참가팀들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과 같이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기업 인수합병 시 시장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 전반을 폭넓게 다룹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배달앱 시장에서의 최혜대우 요구(특정 거래 상대방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다른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와 같이 최근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최신 공정거래 이슈들이 다수 포함되어 대회의 흥미와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노력: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선 및 본선의 각 심사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공개하여 참가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연 과정에서는 참가팀의 소속 대학(원)명 등을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하여 심사위원들이 오직 제출된 내용과 논리에 기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심사의 투명성을 극대화했습니다.

• 우수팀에 대한 시상 및 포상: 본선에 진출한 20개 팀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상패가 수여됩니다. 시상 내역은 대상 1개 팀, 최우수상 2개 팀, 우수상 3개 팀, 장려상 1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됩니다. 이는 참가자들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공정거래위원회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공정거래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미래 대한민국 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이 시장경제 원리와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추도록 지원하고자 매년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개최해왔습니다. 최근 배달앱, 음원 스트리밍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공정거래 이슈가 큰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이해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대학(원)생들이 실제 공정거래 사건을 가상으로 경험하고 분석하며, 법리적 논리를 전개하는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본 대회는 대학(원)생들이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넘어 실무적인 감각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가상의 사건을 통해 심사관과 피심인의 입장을 모두 경험하며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얻고, 논리적 사고력과 발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23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는 2025년 8월 13일(수)부터 14일(목)까지 이틀간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진행됩니다.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예선에서는 역대 최다인 35개 팀이 참가하여 가상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피심인 의견서를 7월 18일까지 제출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5명의 심사위원단에 의해 면밀히 평가되었고, 그 결과 7월 25일에 최종 20개 팀이 본선 진출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선 경연은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정 절차를 그대로 모의하여, 피심인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하는 심사관측과 이를 반박하는 피심인측이 대심구조로 치열한 법리적 공방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팀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 등 공정거래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이나 배달앱 시장에서의 최혜대우 요구와 같이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의성 있는 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 기준은 사전에 공개되었고, 경연 과정에서는 참가팀의 소속 대학(원)명 등을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하여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23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는 참가하는 대학(원)생들에게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사건을 분석하고 논리를 구성하는 실무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공정거래 분야를 이끌어갈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학생들이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이해하고 옹호하는 주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회를 통해 다뤄지는 생성형 AI 시장 독점력 남용, 배달앱 최혜대우 요구 등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이슈들은 일반 국민들의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문화가 확산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제23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는 8월 14일(목) 경연 종료 후 진행될 시상식을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20개 팀에게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상패를 수여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매년 본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대학(원)생들의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꾸준히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이슈들을 반영하여 시의성 있는 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회의 질을 더욱 높여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 분야의 인재 양성 및 공정 경쟁 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며, 건강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