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그룹 관련 본부-지방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12일 오전 9시 30분,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 그룹 관련 본부-지방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포스코이앤씨 등 포스코 그룹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중대재해(사망 또는 중상해를 동반하는 심각한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 쟁점을 공유하고, 구조적 원인에 천착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통일적·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경영책임자(기업의 대표이사 등 최고 경영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검찰청과 긴밀한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 그룹 관련 본부-지방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포스코 그룹 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 수사 쟁점 공유 및 통일적 전략 수립: 회의의 핵심 목적은 각 지방 관서에서 진행 중인 포스코 그룹 중대재해 수사의 주요 쟁점들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일관된 기준과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집중 수사: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영책임자(기업의 최고 경영진)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부여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장 작업자의 과실을 넘어 기업 최고위층의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 적극 추진: 신속하고 효과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찾기 위해 강제로 장소나 물건을 수색하고 압수하는 행위)과 같은 강제 수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업 내부 자료의 은폐나 지연을 방지하고, 수사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 대검찰청과의 긴밀한 수사 협조 체계 구축: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수사 방향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검찰청과 소통하여 긴밀한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전문성과 검찰의 수사 역량을 결합하여 중대재해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 대상 기업: 포스코 그룹 (㈜포스코이앤씨 등): 이번 긴급 회의의 주요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포스코 그룹 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입니다. 특정 기업 그룹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당 기업 그룹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과 개선을 유도하려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포스코 그룹 계열사에서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산업 현장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반복적인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엄정하게 가려내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번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의 주된 목적은 포스코 그룹 내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를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그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각 지방 관서별로 진행될 수 있는 수사의 쟁점들을 한데 모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된 수사 방향과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수사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따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단순히 현장 작업자의 과실을 넘어선 기업 차원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사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각 지방 관서에서 진행 중인 포스코 그룹 관련 중대재해 수사의 핵심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공유하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수사 원칙과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수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증거 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따라 기업의 최고 경영진에게 부여된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단순한 현장 관리 부실을 넘어선 기업 문화와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증거 확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는 기업 내부 자료나 관련자 진술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력을 동원하여 필요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수사 방향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검찰청과 소통하여 긴밀한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전문성과 검찰의 수사 역량을 결합하여 중대재해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고, 법적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포스코 그룹 내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의 신속성과 엄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통일된 전략과 강제 수단 도입을 통해 증거 확보가 용이해지고, 수사 기간이 단축되어 사건의 조속한 해결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을 통해 기업 전반의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을 강력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고 발생 후의 처벌을 넘어, 기업 스스로 사전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대검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제고되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산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을 억제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노력의 수혜 대상은 포스코 그룹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국민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회의에서 수립된 전략을 바탕으로 포스코 그룹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후속 조치 중 하나는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대검찰청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긴밀한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전문성과 검찰의 수사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공정한 중대재해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포스코 그룹 사례를 통해 얻은 경험과 수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다른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유사한 통일적·체계적 수사 전략을 적용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근절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