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인재 유출 막고 국내외 인재 모으는 범정부 민관 협력 전담반(TF) 출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5년 8월 12일, 과학기술인재 유출을 막고 국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범정부 민관 협력 전담반(TF)을 공식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제1차관과 삼성전자 고문이 공동 위원장을 맡은 이 TF는 9개 부처와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새 정부의 제1호 인재 정책으로서 9월까지 인재 유입부터 정착까지 전 주기에 걸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공계 진로 기피와 국내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노력입니다.

2. 주요 내용

• 범정부 민관합동 전담반(TF)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8월 12일 서울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민관합동 전담반(TF)을 공식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국제적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민간 협업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 공동 위원장 체제 및 폭넓은 참여: 전담반(TF)은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과 경계현 삼성전자 고문이 공동 위원장을 맡아 운영됩니다. 위원으로는 과기정통부를 포함한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9개 주요 부처의 실장급 인사와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그리고 해외 유치 한인 연구자, 기업 인력개발(HR) 전문가, 인공지능(AI) 기업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총 23명이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 새 정부의 제1호 인재 정책: 이번 전담반(TF)을 통해 마련될 대책은 현 정부의 최우선 인재 정책으로 추진됩니다. 이는 국내 인재 유출 방지와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여 대한민국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 사전 실무 전담반(TF) 운영 및 현장 의견 수렴: 민관합동 TF 출범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5년 7월 초부터 관계 부처 국장급 실무 전담반(TF)을 운영해왔습니다. 이 실무 TF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 기업, 대학, 외국인 정주 여건 등 5차례에 걸쳐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등 심도 있는 부처 협의를 진행하여 이번 대책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 과학기술 인재 생태계 문제 진단 및 대책 방향 논의: 첫 회의에서는 이공계 진로 기피 현상, 국내 양성 인재의 해외 이탈, 이공계 재직자들의 사기 저하 등 과학기술 인재 생태계 전반에 걸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재진단했습니다. 또한, 범정부 대책의 구성 방향과 실무 전담반(TF)을 통해 발굴된 후보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향후 추진할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 9월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 전담반(TF)은 앞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인재의 유입, 성장, 취업, 그리고 국내 정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2025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 경쟁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로, 전 세계적으로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이러한 국제적 인재 확보 경쟁 속에서 젊은 과학기술 인재들의 국내 이탈 현상, 이공계 진로 기피 심화, 그리고 현직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저하 등 과학기술 인재 생태계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핵심 기술 개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의 대학, 기업, 연구소로부터 매력적인 제안을 받아 이직을 고민하는 국내 인재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의식 속에서,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인재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동시에 해외의 우수 인재를 국내로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번 범정부 민관 협력 전담반(TF)의 출범은 젊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가 전략 및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해외 우수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여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공계를 선택한 국내외 인재들에게 대한민국에서도 충분히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펼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출발점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가 '원팀'으로 협력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전담반(TF)은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먼저, 민관합동 TF 출범에 앞서 2025년 7월 초부터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국장급 실무 전담반(TF)이 운영되어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이 실무 TF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 기업, 대학, 그리고 외국인 정주 여건 등 5차례에 걸쳐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의제를 발굴하며 부처 간 협의를 추진해왔습니다.

2025년 8월 12일 공식 출범한 민관합동 전담반(TF)의 첫 회의에서는 이공계 진로 기피, 국내 인재의 해외 이탈, 이공계 재직자 사기 저하 등 과학기술 인재 생태계가 직면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심층적으로 재진단했습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구성 방향과 실무 TF에서 발굴된 후보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향후 정책의 뼈대를 잡았습니다. 전담반(TF)은 앞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인재의 '유입-성장-취업-정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추진 과제를 발굴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제1차관과 경계현 삼성전자 고문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9개 부처의 실장급 인사와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그리고 해외 유치 한인 연구자, 기업 인력개발(HR) 전문가, 인공지능(AI) 기업 대표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각 부처의 제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2025년 9월까지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범정부 민관 협력 전담반(TF)의 활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이공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과 국내외 과학기술 인재들에게 대한민국에서도 충분히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 이공계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국내 인재의 해외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국가전략 및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유치 전략을 통해 해외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들이 국내로 유입되는 통로를 확대하고, 이들이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연구 및 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셋째, 인재 유입부터 성장, 취업, 정착에 이르는 전 주기적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책의 수혜 대상은 이공계 학생, 국내외 과학기술 연구자, 기업 인력, 그리고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담반(TF)을 통해 마련될 대책이 '새 정부의 제1호 인재 정책'으로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후속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9월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한 후속 추진 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혜 대상자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병행하며 정책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인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