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과학기술원이 초혁신경제·지역혁신 이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4대 과학기술원이 초혁신경제·지역혁신 이끈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는 2024년 5월 8일, 이종호 장관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총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4대 과학기술원이 국가의 '초혁신 경제'와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원들의 글로벌 선도형 연구, 인재 양성, 창업 활성화 및 지역 혁신 기여를 위해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 예산 집행 자율성 확대, 규제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 4대 과학기술원 총장 간담회 개최: 2024년 5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KAIST에서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총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과학기술원들이 초격차 기술 확보와 초혁신 경제 구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과학기술원의 국가 혁신 기여 및 성과: 4대 과학기술원은 설립 이래 약 2,000개 이상의 창업기업을 배출하고 1,000억 원 이상의 기술이전 수입을 달성하는 등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특히, 각 지역의 연구개발특구(R&D Special Zones)의 핵심 기관으로서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원의 주요 건의 사항: 총장들은 간담회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기초 연구비 지원의 필요성, 연구 몰입을 위한 예산 집행의 자율성 확대,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 그리고 기술 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러한 건의는 과학기술원들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
• 정부의 초격차 기술 및 인재 양성 지원 의지: 이종호 장관은 4대 과학기술원이 미래 산업을 선도할 '초격차 기술' 확보와 '초혁신 경제' 구현의 핵심 동력임을 강조하며, '글로벌 선도형 연구'와 '도전적 연구'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지역 혁신 거점으로서의 역할 강화 지원: 정부는 4대 과학기술원이 각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서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 성장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는 과학기술원들이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화 분야의 연구 및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 연구 자율성 및 규제 개선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원들의 연구 효율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의된 예산 집행의 자율성 확대와 기술 사업화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행정적 부담 없이 연구에 집중하고,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글로벌 톱 10 연구대학 도약 목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과학기술원은 4대 과학기술원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글로벌 톱 10' 연구대학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 공동 연구 활성화,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간담회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기획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며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 '초혁신 경제'를 구현하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은 설립 목적 자체가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특화되어 있으며, 연구와 교육, 그리고 산업 협력에 있어 독자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각 지역의 연구개발특구(R&D Special Zones)의 핵심 기관으로서 지역 혁신 생태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수한 연구 성과와 창업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해왔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4대 과학기술원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들이 국가의 '초혁신 경제'와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데 있어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원들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창업과 기술 사업화를 더욱 활성화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4대 과학기술원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 10' 연구대학으로 도약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대 과학기술원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추진 내용을 통해 이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첫째, 연구개발(R&D) 지원 강화입니다. 정부는 과학기술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선도형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재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둘째, 연구 자율성 확대 및 규제 개선입니다. 과학기술원들이 건의한 예산 집행의 자율성 확대는 연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급변하는 연구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정부는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연구 현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완화하여, 연구 결과가 실제 산업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힐 계획입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창업과 기술 이전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에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육성 시스템 강화입니다. 4대 과학기술원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수한 국내외 인재를 유치하고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가 한국에 정착하여 연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비자, 정주 여건, 연구 환경 조성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원 내에서 글로벌 공동 연구 및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국제적인 시야와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넷째, 지역 혁신 거점 기능 강화입니다. 각 과학기술원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산업 및 연구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화 분야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원들이 단순한 교육·연구 기관을 넘어 지역 산업의 고도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이끄는 핵심 '지역 혁신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부의 4대 과학기술원 지원 강화 정책은 다방면에서 파급력 있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의 비약적 향상입니다. 4대 과학기술원이 '글로벌 톱 10' 연구대학으로 도약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격상될 것입니다. 이는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국가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초혁신 경제' 구현 가속화입니다. 과학기술원들의 연구 성과가 창업 및 기술 사업화로 활발히 이어지면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창출되고, 이는 곧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첨단 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이 육성되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지역 균형 발전 및 혁신 생태계 강화입니다. 각 지역에 위치한 과학기술원들이 '지역 혁신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산업과 연구 역량이 동반 성장할 것입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혁신 역량을 분산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과학기술원이 위치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등 각 지역의 산업체, 연구기관, 그리고 지역 주민들입니다.

넷째,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유치 활성화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 환경과 자율적인 분위기, 그리고 글로벌 협력 기회 확대는 국내외 우수 인재들이 4대 과학기술원으로 모여들게 하는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과학기술 인재 풀을 강화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4대 과학기술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과학기술원 총장들이 건의한 사항들, 특히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 확대와 기술 사업화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이는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4대 과학기술원이 '글로벌 톱 10' 연구대학으로 도약하고 '초혁신 경제'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 노력과 더불어, 과학기술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대 과학기술원과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4대 과학기술원이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그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