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를 대신해서 변호사가 신고해드립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신고자를 대신해서 변호사가 신고해드립니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8월 12일, 신고자의 신분 비밀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제7기 신규 변호사 25명을 위촉했습니다. 이 제도는 부패, 공익 침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등 다양한 유형의 신고를 내부 신고자가 신분 노출 위험 없이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제주 지역 변호사가 최초로 위촉되어 지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운영되어 온 이 제도는 내부 신고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및 대리 신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제7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신규 위촉: 2025년 8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신규 변호사 25명을 위촉했습니다. 이 위촉식에는 국민권익위 박종민 고충처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이 참석하여 신고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개요 및 목적: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비밀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변호사 자신의 이름으로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내부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부패 및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적용 대상 신고 유형 확대: 이 제도는 ▲공익신고(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부패신고(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 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및 부당 행위에 적용됩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내부 신고자 대상 무료 서비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부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왔으며, 내부 신고자들은 국민권익위가 위촉한 자문변호사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신고 상담 및 대리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지역 접근성 및 편의성 강화: 이번 제7기 자문변호사단 위촉에서는 지역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선정했으며, 특히 제주 지역 변호사가 처음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는 지역별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여, 전국 각지의 내부 신고자들이 보다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문변호사 정보 공개 및 활용 안내: 자문변호사의 성명, 이메일 주소, 상담 지역 등 상세한 정보는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과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신고자는 이 정보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하여 법률 상담 또는 대리 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절차 및 제출 서류 명확화: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한정되며, 변호사 이름으로 작성된 신고서와 증거자료 외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사본 등), 그리고 위임장을 권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는 온라인(청렴포털), 오프라인(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또는 정부합동민원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정책의 추진 배경은 내부 신고자들이 부패, 공익 침해 등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조직 내부의 비리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신변 안전이나 직업적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신고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익을 위한 신고에 나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여 보복이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신고함으로써, 신고자의 실제 신분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대리 변호사에게만 공개되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둘째, 신고의 문턱을 낮춰 다양한 유형의 부패 및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 및 대리 신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신고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이를 통해 공공 부문 및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주체이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자문변호사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 성별, 전문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00명 이내로 위촉합니다. 이번 제7기에는 25명의 신규 변호사가 위촉되었으며, 특히 제주 지역 변호사가 처음으로 포함되어 전국적인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제도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촉된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성명, 지역, 이메일 등)을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과 청렴포털(www.clean.go.kr)에 게시하여 내부 신고자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내부 신고자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원하는 자문변호사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법률 상담 또는 대리 신고를 신청합니다. 자문변호사는 신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률 상담을 회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자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수행합니다. 이때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사본 등) 및 위임장을 함께 제출합니다. 신고는 온라인(청렴포털),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또는 정부합동민원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자문변호사가 대리 신고 업무를 수행한 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수당을 신청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신고자의 신분 비밀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진행됩니다.

5. 기대 효과

이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첫째, 내부 신고자들의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줄어들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부패 및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신고 활성화로 이어져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무료 법률 상담 및 대리 신고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법률 지식이나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신고자들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쉽게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제주 지역 변호사의 위촉으로 지역적 접근성이 향상되어, 전국 각지의 신고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신고된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패 행위 및 공익 침해 행위가 조기에 적발되고 시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공공 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자문변호사단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고 국민들의 신뢰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제7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위촉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위촉식 이후 신규 자문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및 자문변호사의 역할 등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여, 변호사들이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문변호사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들이 제도의 존재와 활용 방법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내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내부 신고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향후에도 자문변호사단의 규모를 필요에 따라 확대하거나, 지역별 균형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