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권기섭 위원장, 주한 우즈벡 대사와 사회적 대화 발전 방안 논의

다음은 대한민국 경제사회노동위원회(ESLS)가 2024년 5월 2일 발표한 보도자료 "[보도자료] 권기섭 위원장, 주한 우즈벡 대사와 사회적 대화 발전 방안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4년 5월 2일,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비탈리 펜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와 만나 한국 내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회적 대화 채널'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한국에 체류 중인 10만 명 이상의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겪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언어 및 문화적 장벽 등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정부, 노동계, 경영계,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대화 기구 설립을 제안했으며, 비탈리 펜 대사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회담 개요 및 참석자:
  2024년 5월 2일 목요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권기섭 위원장과 비탈리 펜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간의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만남은 한국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양측은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현황 및 당면 과제:
  현재 한국에는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열악한 근로조건,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노동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어 체계적인 해결 방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 및 제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ESLS)는 정부, 노동계, 경영계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현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권기섭 위원장은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주요 노동조합,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용자 단체, 그리고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채널'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이 채널은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상설 협의체가 될 것입니다.

• 사회적 대화 채널의 구체적 논의 의제:
  제안된 사회적 대화 채널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주요 의제로는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PS)의 개선 방안,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 및 근로조건 향상, 산업재해 예방 및 사후 처리, 임금체불 문제 해결, 그리고 한국 사회와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 간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즈베키스탄 대사의 긍정적 반응 및 자국 노력:
  비탈리 펜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채널 구축 제안에 대해 깊은 환영과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펜 대사는 우즈베키스탄 정부 역시 해외 노동이주청(Agency for External Labor Migration)을 통해 자국민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고,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 및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 권기섭 위원장의 사회적 대화 중요성 강조:
  권기섭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이주노동자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이나 노동력 공급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대화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역설했습니다.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는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향후 협력 방향: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회적 대화 채널의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상호 협력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특정 산업 분야의 인력난 심화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의 유입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으로의 주요 인력 송출국 중 하나로, 10만 명 이상의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일하며 한국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겪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물론,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폭언 및 폭행 등 인권 침해 사례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허가제(EPS) 운영상의 미비점이나 이주노동자 지원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 노동자들의 고통을 넘어, 한국 사회 내에서 잠재적인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회담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에 체류하는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부, 노동계, 경영계, 대사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통해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방법론으로 '사회적 대화 채널'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이 채널은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참여 기관 및 주체:
이 사회적 대화 채널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관 및 단체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자국민의 권익 보호 및 본국과의 연계 역할을 수행합니다.
• 대한민국 정부 부처: 고용노동부(이주노동자 정책 총괄), 법무부(체류 및 출입국 관리)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여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담당합니다.
• 노동계: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주요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와 권익 옹호를 위한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 경영계: 한국경영자총협회(KEF)와 대한상공회의소(KCCI) 등 주요 사용자 단체가 참여하여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주노동자 고용 환경 개선에 대한 협력을 모색합니다.
• 시민사회단체: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 보호 활동을 하는 관련 비정부기구(NGO)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방법론:
이 채널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이주노동자 관련 현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각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논의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허가제(EPS) 개선: 이주노동자들의 입국부터 출국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의 불법 행위 방지, 노동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율성 확대, 재입국 제도 개선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 노동권 보호 강화: 임금체불,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 절차 마련, 부당 해고 방지, 근로기준법 준수 독려 등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합니다.
• 생활 환경 개선 및 사회 통합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이해 프로그램 제공, 심리 상담 지원 등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 정보 제공 및 소통 강화: 이주노동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다국어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사관 및 관련 기관과의 소통 채널을 활성화합니다.

예산 및 일정:
보도자료에 구체적인 예산이나 일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적 대화 채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실무 협의를 통해 채널의 구체적인 운영 규정과 일정을 확정하고, 점진적으로 논의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다자간 대화의 조정자이자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며, 각 주체 간의 원활한 소통과 합의 도출을 지원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사회적 대화 채널 구축 논의는 한국 내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이주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체계적인 대화 채널을 통해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 대우 등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한국에서의 생활 안정성을 높여 더욱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둘째, 한국 사회의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면, 이들의 이탈률이 감소하고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어 한국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수적인 인력 공급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갈등 예방 및 통합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는 잠재적인 갈등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넷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는 국제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인권 존중 의지를 보여주며,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간의 관계 심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은 양국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은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양측은 제안된 '사회적 대화 채널'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실무 협의에서는 채널의 구성원, 정기 회의 주기, 논의 의제 선정 방식, 합의 도출 절차 등 세부적인 운영 규정을 확정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주요 노동·경영 단체, 시민사회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채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채널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면,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핵심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고용허가제 개선,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 언어 및 문화 적응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이를 다른 주요 이주노동자 송출국과의 협력 모델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이주노동자 정책 전반을 개선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외국인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앞으로도 이주노동자 문제와 같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며,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