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응급의료체계 발전 방향 모색

다음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방문하여 응급의료체계 발전 방향과 응급구조사 제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과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응급구조사의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였습니다. 정부는 응급구조사 제도의 발전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현장 방문: 2025년 8월 11일 월요일 오후 4시,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이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는 응급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입니다.
• 응급의료체계 발전 방향 및 현안 논의: 이번 방문의 핵심 목적은 대한민국의 응급의료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응급구조사 제도와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응급구조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직무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 수렴: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의 역할 강조: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응급의료종사자 중 전문 직종인 응급구조사들로 구성된 보건의료인 직능단체입니다. 이들은 응급구조사 관련 제도 개선,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법정 보수교육 관리 등 응급의료 현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응급구조사의 노고에 대한 감사 표명: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장기간 지속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적극 협조하며 응급의료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응급구조사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는 응급의료 시스템 유지에 있어 응급구조사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약속: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응급구조사 제도의 발전과 전반적인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의지를 반영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이나 의료 비상 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 운영은 응급의료 인력, 그중에서도 현장에서 환자와 가장 먼저 접촉하는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여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인력 수급 및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현장 방문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응급구조사 제도의 현안을 파악하고, 2026년 1월 시행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히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과 관련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은 응급구조사 교육의 질을 표준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 개선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 개정의 취지를 살리고,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국민에게 더 나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현장 방문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제도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세부 추진 내용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2026년 1월 시행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을 지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및 관련 학계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양성대학 지정 기준, 교육과정 표준화, 실습 환경 개선 방안 등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이는 응급구조사들이 최신 응급의료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실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됩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응급구조사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더 넓은 범위의 응급처치를 수행하고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의료 행위의 범위 조정이나 새로운 응급처치 기술 도입에 대한 교육 및 자격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양성대학 지원,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응급의료 장비 현대화 등을 위한 정부 예산 편성을 검토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부 계획들은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에 걸쳐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및 교육과정 표준화를 통해 응급구조사의 전문성과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성공률을 높이고, 환자 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응급구조사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 응급의료 서비스의 공백을 줄이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특히 의료 취약 지역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고 질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응급구조사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직무 만족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응급상황에 처한 모든 국민과 응급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약 2만 5천여 명의 응급구조사 및 관련 의료진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응급구조사 제도 개선 및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 1월 시행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련 하위 법령 정비 및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는 양성대학 지정 절차, 교육과정 운영 기준, 자격 관리 방안 등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혼란 없는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비롯한 현장 전문가들과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여, 제도의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응급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응급의료 시스템 고도화 등 포괄적인 응급의료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응급의료 서비스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