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분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신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해당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여 신용평점 상승 및 금융거래 제약 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잠정적으로 2025년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약 324만 명의 성실 상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신용회복 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채무(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를 가진 개인 및 개인사업자입니다.
  •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해당 연체 채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5천만 원' 기준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사(CB사)에 연체되었다고 등록하는 금액(잔여 대출 원금 + 이자)을 의미합니다.

• 연체이력정보 삭제 및 신용평점 상승 효과: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이 중단되어 사실상 삭제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이로 인해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31점(653점→684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평균 101점(624점→725점) 상승하는 것으로 2024년 당시 유사 조치 사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20대 이하는 40점, 30대는 32점 상승하여 청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금융거래 제약 요인 제거 및 혜택:

  • 신용평점 상승은 대출 금리 인하, 대출 한도 상향, 신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가능성 증대 등 실질적인 금융거래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 실제 2024년 신용회복 지원 조치 당시 약 2만 6천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약 11만 3천 명이 제1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 지원 대상 규모:

  •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약 324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 이 중 약 272만 명은 이미 전액 상환을 완료하여 현재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나머지 약 52만 명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치 시행 시기:

  •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2025년 9월 30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대상자 여부 확인 시스템은 시행 시점부터 신용평가사(CB사)를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 과거 조치와의 연계 및 확장:

  • 이번 조치는 과거 2021년(1차)과 2024년(2차)에 시행되었던 신용회복 지원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 특히, 과거 조치 대상이 아니었던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구간의 성실 상환 차주(대출자)까지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지속적인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하게 된 현실을 반영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연체 이력 때문에 신용평점이 낮아져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나 기본적인 경제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여,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국가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성실 상환자들이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함으로써, 이들이 금융 불이익 없이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연체 금액 기준을 과거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한 것은 코로나19 관련 피해 연장과 고금리 상황이 중첩된 '비상시기'임을 고려하고,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지원 기준(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등도 감안하여 더 많은 성실 상환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주도하에 신용평가사(CB사)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될 예정입니다. 핵심적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연체 이력 정보는 신용정보원 및 신용평가사(CB사)의 시스템에서 공유 및 활용이 중단됩니다. 이는 해당 정보가 금융회사 간에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 연체 이력으로 인한 금융거래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이나 CB사에 연체되었다고 등록하는 금액(잔여 대출 원금과 이자를 포함)을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기록이 대상이 됩니다.

둘째,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사(CB사)가 별도의 확인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2025년 9월 30일(잠정) 시행 시점부터 조회가 가능하도록 준비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상자들은 자신의 신용회복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금융 활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용평점의 획기적인 상승을 통해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개인의 경우 평균 31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평균 101점의 신용평점 상승은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하거나,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이나 새로운 대출 신청 시 과거 연체 이력으로 인한 제약이 사라져 금융 활동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이는 특히 청년층(20대 이하 40점, 30대 32점 상승)의 사회 진출 및 경제 활동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약 324만 명에 달하는 성실 상환자들이 금융 불이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함으로써, 소비 및 투자 활동이 활성화되고 전반적인 국가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침체된 경제 상황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이번 조치는 연체를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금융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성실한 상환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인식을 강화하여, 채무 상환 의지를 고취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2025년 9월 30일(잠정)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신용평가사(CB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상자 여부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 시점에 맞춰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정보를 얻고 자신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조치가 과거 두 차례의 신용회복 지원 조치에 이은 세 번째이자 확장된 형태인 만큼, 향후에도 경제 상황 변화와 서민·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보도자료에 명시된 구체적인 후속 조치나 연계 사업은 현재로서는 없으며, 이번 조치의 성공적인 안착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성실 상환자들이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지 않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