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서 "기업 EFG경영으로 초저출생 돌파" 제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4년 5월 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기업 EFG 경영'을 제시했습니다. EFG 경영은 고용(Employment) 친화적, 가족(Family) 친화적, 성평등(Gender Equality)적 기업 문화를 구축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부위원장은 기업의 자율적 노력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재정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안은 기업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EFG 경영의 개념과 중요성: 주형환 부위원장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기업 EFG 경영'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고용(Employment) 친화적(유연근무, 재택근무, 육아휴직 활용 등), ▲가족(Family) 친화적(직장 어린이집, 가족 돌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성평등(Gender Equality)적(성별 임금 격차 해소, 여성 관리자 비중 확대, 유리천장 해소 등) 기업 문화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직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이 경영 모델의 핵심입니다.

• 대한민국의 심각한 인구 위기 현황: 대한민국은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등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위기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강조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습니다.

• 기업의 역할 강조 및 패러다임 전환: 기존의 저출생 대책이 주로 개인과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제안은 기업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은 더 이상 개인이나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기업이 직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의 기업 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 정부는 기업의 EFG 경영 도입 및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대, 세제 혜택, 연구개발(R&D)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등 기존의 가족 친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및 재정 강화: 정부는 인구 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인구위기대응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내 '인구전략기획단'을 신설하여 인구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인구 위기 대응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 외국계 기업의 모범 사례 공유 및 협력 요청: 주형환 부위원장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유럽 기업들이 이미 선진적인 가족 친화 및 성평등 경영 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들의 모범 사례를 국내 기업에 확산시키는 데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업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내 기업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의도입니다.

•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및 협력 강조: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식 개선과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업 문화 개선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생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이는 인구 유지에 필요한 최소 출산율인 2.1명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최하위입니다. 이러한 저출생 현상은 급격한 고령화와 맞물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소비 위축, 잠재성장률 하락 등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존립과 사회 시스템 유지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정부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추진해왔으나, 출산율 반등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는 주로 개인의 육아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거나, 정부 주도의 지원책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기업 EFG 경영' 제안의 주된 목적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의 개인 중심, 정부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기업을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끌어들여 사회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이 직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문화를 확산하여,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우려를 해소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둘째, 유연하고 가족 친화적인 기업 환경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기업의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인구 구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기업 EFG 경영'의 세부 추진 내용은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자율적 노력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정부는 기업이 EFG 경영을 도입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부의 지원 및 제도 개선:
첫째, 재정적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정부는 EF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세제 혜택(법인세 감면 등), 연구개발(R&D) 지원,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이 EFG 경영을 단순한 사회적 책임이 아닌,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정책적 지원 확대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존의 가족 친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하여 직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 형태가 기업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새로운 조직 및 재정 시스템 구축입니다. 인구 위기 대응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기 위해 '인구위기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추진합니다. 또한, 대통령실 내 '인구전략기획단'을 신설하여 범부처 인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정책 기획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넷째, 정보 공유 및 확산입니다. 국내외 EFG 경영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기업들에게 공유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EFG 경영 도입에 필요한 정보와 컨설팅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가를 연결해 줄 예정입니다.

기업의 자율적 노력 및 실천: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EFG 경영의 원칙을 기업 문화에 내재화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고용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적극 도입하여 직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 업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며, 경력 단절 없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 친화적 복지 확대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확대하고, 자녀 학자금 지원, 가족 돌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제도를 강화합니다. 이는 직원들이 육아 부담을 덜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셋째, 성평등적 문화 구축입니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 관리자 및 임원 비중을 확대하며, 채용 및 승진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유리천장'을 없애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성별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진정한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상호 보완적인 노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기업 EFG 경영'의 성공적인 도입과 확산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다층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출산율 제고입니다. 기업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및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를 줄여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추세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인구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연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은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업무 몰입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귀율이 높아지고 여성 인력의 경력 단절이 줄어들면서 숙련된 인재의 이탈을 방지하고 인재 유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사회 통합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여성 관리자 비중 확대, 남성 육아휴직 장려 등 EFG 경영의 성평등적 요소는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고, 성별에 따른 역할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보다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건강한 인구 구조는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사회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FG 경영을 통해 출산율이 회복되고 인구 위기가 완화된다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모든 직장인과 그 가족, 그리고 미래 세대 전체이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업 EFG 경영'이 대한민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첫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내외 기업 및 경제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EFG 경영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외국계 기업의 선진 사례를 국내 기업에 확산하기 위한 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EFG 경영의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정비할 것입니다. 인구위기대응 특별회계 신설 및 인구전략기획단 운영 등 정부 조직 및 재정 시스템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EFG 경영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고, 기업 규모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모든 기업이 EFG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셋째, EFG 경영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기업들의 EFG 경영 도입 현황, 직원 만족도, 출산율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분석하여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EFG 경영의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산하여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업 EFG 경영'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