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 경제단체 합동 TF와 릴레이 현장간담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 경제단체 합동 TF와 릴레이 현장간담회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기획재정부는 2025년 8월 11일(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하는 '경제단체 합동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와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이 특정 규모를 넘어서면 규제와 지원 감소로 성장을 주저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 기업의 활력과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부와 경제단체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기업규모별 규제 및 지원 체계를 과감히 개선하며, 상시 소통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간담회 개최 및 참여 주체: 2025년 8월 11일(월)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서울 달개비에서 기획재정부 윤인대 차관보, 정책조정국장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속 '경제단체 합동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제1차 성장전략 TF(8월 5일)와 경제단체 합동 TF 출범(8월 5일) 이후 이어진 중요한 소통의 장입니다.
• '피터팬 증후군' 문제 제기: 경제단체 합동 TF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오히려 규제가 늘고 지원이 줄어들어 성장을 주저하게 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및 금융 지원이 크게 줄고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지원 건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과 같은 '이어달리기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규모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대기업집단 규제 및 투자 저해 요인 지적: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규제와 이를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규제들이 실제 기업의 투자 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단체는 이러한 기업규모별 규제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개선 과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국민 공감 및 기업 투자 촉진 규제 개선 제안: 규제 개선 방향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예: 대형마트 24시간 배송 제한, 신선식품 지방 배송 규제)와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규제(예: 기업 지분율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는 규제 개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지방 투자 활성화 및 인력 확보 지원 건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주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 타운하우스 입주 관련 저리 공급 등을 포함한 지원책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 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 및 핫라인 구축: 기획재정부 윤인대 차관보는 정부가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을 위해 기업규모별 지원 및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경제형벌'(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형사 처벌이나 과도한 금전적 제재)도 합리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경제단체 합동 TF 간의 '핫라인'(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기 위한 직통 연락망)을 구축하여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업의 활력과 역동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8월 5일 제1차 성장전략 TF를 출범하며 기업 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도 같은 날 '경제단체 합동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를 출범하고 국내 기업들의 성장 메커니즘을 재정립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공론화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기업들이 특정 규모를 넘어설 때 발생하는 규제 부담과 지원 감소로 인해 성장을 주저하게 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이 규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성장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성장이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경제단체가 직접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경제단체 합동 TF는 앞으로 기업규모별로 적용되는 모든 규제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그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는 규제와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대형마트의 24시간 배송 제한이나 신선식품의 지방 배송 규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규제, 그리고 기업의 지분율과 관련된 투자 저해 규제 등이 논의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경제단체의 건의를 바탕으로 기업의 활력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지원과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추진 내용은 기획재정부와 경제단체 합동 TF 간에 '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시로 소통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와 후속 조치들을 통해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기업들이 규모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성장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피터팬 증후군'이 해소되면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 장벽이 낮아져 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져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견기업에 대한 '이어달리기 지원' 강화는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튼튼히 하고, 대기업집단 규제 합리화는 대규모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투자 및 인력 확보 지원 방안은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역동성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회복되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와 경제단체 합동 TF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앞으로도 수시로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경제단체 합동 TF는 기업규모별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계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굴된 개선 과제들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특히, 기업규모별 지원 및 규제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등은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번 릴레이 현장간담회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기업의 성장을 국가 경제의 핵심 과제로 삼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상시적인 협력 체계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