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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부처 역량 집중

2025년 08월 11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2025년 8월 11일 발표한 보도자료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부처 역량 집중'에 대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11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의 첫 회의를 개최하며,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부처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통합돌봄 시스템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추진본부는 본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존 추진단을 확대 개편하여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1.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출범 및 역할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11일,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공식 출범시키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추진본부는 기존에 운영되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2024년 12월부터 운영)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자별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2.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 전국 시행 준비: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을 법적 기반으로 하여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3. 시범사업 운영 현황 점검 및 확대 계획:
    추진본부 회의에서는 2023년 7월부터 시작되어 현재 131개 지방자치단체(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119개소)가 참여 중인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시범사업은 본사업의 기본 모델을 정립하고 전국 확대 전 지자체의 경험과 추진 의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에 3차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하여 참여 지자체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 4. 의료 서비스 확대 방안 집중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정은경 장관은 의료와 요양의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국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의 확충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5. 추진본부의 정례적 운영 및 세부 추진반 구성:
    보건복지부는 본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추진본부 회의를 매월 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진본부 산하에 기획반, 시스템‧전달체계반, 대상자확대반, 사회서비스연계반, 재가의료지원반, 의료취약지지원반, 의료인프라확충반 등 총 7개의 세부 추진반을 구성하여 통합돌봄 로드맵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재택의료 및 요양병원 관련 수가 개선 등 각 분야별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할 것입니다.

  • 6.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 절차 마련:
    통합돌봄 제도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신청(본인/가족 또는 직권)부터 통합판정조사(건강보험공단 수행, 지자체 동행 가능), 지자체의 필요도 및 지원 방향 판정, 그리고 시군구 총괄의 통합지원회의를 통한 서비스 제공 계획 승인 및 조정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따릅니다. 이후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3개월 주기의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지원 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7.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임 강조:
    정은경 장관은 돌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통합돌봄 시스템이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지방정부의 현장 중심 실행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의료와 요양, 그리고 일상생활 돌봄에 대한 복합적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돌봄 시스템은 의료, 요양, 사회서비스 등이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기 어렵고, 특히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4년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고,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익숙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가족 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부처 내 역량을 결집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본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의료‧요양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전국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본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제1차관을 부본부장으로 하며,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총괄1반)과 보건의료정책실장(총괄2반)을 중심으로 총 7개의 세부 추진반을 운영합니다. 이들 추진반은 매월 2회 이상 정기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부 추진반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획반: 통합돌봄 로드맵 수립, 시범사업 확대 및 전담인력 확충, 노인 재가서비스 및 재택의료센터 확대 등을 담당합니다.
  • 시스템‧전달체계반: 돌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공 사례관리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 대상자확대반: 장애인 통합돌봄 실시,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재가서비스 확충에 집중합니다.
  • 사회서비스연계반: 사회서비스의 역할 강화 및 직접 서비스 확대, 지투사업(지역사회 통합돌봄), 긴급돌봄 등 확대를 추진합니다.
  • 재가의료지원반: 요양병원 관련 수가 개선, 일차의료 강화 정책 추진, 보건소 역할 강화, 노쇠예방 프로그램 확충 등을 담당합니다.
  • 의료취약지지원반: 취약지역 재가의료 강화에 중점을 둡니다.
  • 의료인프라확충반: 재택간호 기반 마련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은 본사업의 모델을 정립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2023년 7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은 현재 131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며, 크게 '예산지원형'과 '기술지원형'으로 나뉩니다. 예산지원형(12개 시군구)은 2025년에 국비 64.8억 원(각 5.4억 원)이 배정되어 의료‧요양‧돌봄 통합적 사례관리, 재가노인 방문 의료서비스 연계‧확충, 기관 간 협업체계 마련 등을 목표로 합니다. 대상자는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및 고령 장애인 등입니다. 기술지원형(119개 시군구)은 비예산으로 운영되며, 교육 및 전문 컨설팅 지원, 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에 중점을 둡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에 3차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참여 지자체를 더욱 확대하여 본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스템의 전국 시행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약 2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하거나 입소하지 않고도 자신이 살던 익숙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서비스가 분절되어 발생했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과 연속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셋째, 불필요한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줄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 및 사회 전체의 돌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와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 주체 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27일로 예정된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의 전국 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하기 위해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의 정례적인 운영을 통해 본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추진본부는 매월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요양, 보건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2025년 8월에 예정된 3차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참여 지자체를 더욱 확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세부 추진반별로 통합돌봄 로드맵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 의료 인프라 확충 등 구체적인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모든 부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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