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초혁신경제 전환 등 한국경제 비전을 무디스에 적극 설명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 8월 8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연례협의단과 만나 한국 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소비자심리지수(2025년 7월 110.8) 개선 등 긍정적 지표가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임을 설명하며 한국 경제의 비전과 정책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무디스와의 연례협의 및 목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 8월 8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무디스의 연례협의단(아누슈카 샤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등)을 만나 한국 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무디스가 8월 6일부터 8일까지 한국에 대한 연례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비전을 국제 신용평가사에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높이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및 경제 지표 개선: 구 부총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국가 시스템을 바탕으로 최근 소비자심리지수(소비자들이 현재와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2024년 12월 88.2에서 2025년 7월 110.8로 크게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하며 한국 경제의 회복세를 피력했습니다.

•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한미 경제 협력 강화: 구 부총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 원칙 하에 한-미 무역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간 경제 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최근 변화한 국제 여건을 오히려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alliance)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초혁신경제'로의 전환 추진: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미래 비전으로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초혁신 아이템을 선정하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 인력, 세제, 연구개발(R&D) 등 국가의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고, 모든 경제 주체(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가 협업하여 단기간 내에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및 선순환 구조 목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중장기 재정 여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디스 측의 질의에 대해, 구 부총리는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이 경제 성장을 위한 '마중물'(투자를 유도하는 초기 자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중장기적인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생산성 높은 투자 효과를 창출하여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 성장이 다시 국가 부채 비율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재정을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무디스 측의 한국 경제 평가: 무디스 측은 구 부총리의 설명에 공감을 표하며, 앞으로 한국 경제가 변화해 나가는 모습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으로 그간 6개월 넘게 지속된 정치적 혼란이 마무리되었으며, 우호적인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한 나라가 자원을 모두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및 입법 과제 해결이 더욱 수월해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재정 비용 및 부채 부담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 연례협의 마무리: 무디스 연례협의단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방(방문)을 마지막으로 2025년 8월 6일(수)부터 8월 8일(금)까지 한국에 대한 연례협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무디스와의 연례협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한국 경제의 대내외적 환경을 국제 신용평가사에 명확히 설명하고, 정부의 확고한 경제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소비자심리지수 개선 등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를 국제 사회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중장기적인 도전 과제에 대한 정부의 재정 운용 전략과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계획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신용등급의 안정적 유지 또는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며 한국 기업들의 해외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등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초혁신 아이템'을 면밀히 선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선정된 아이템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세제 지원, 금융 지원 등 국가의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 주도만이 아닌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긴밀히 협업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정 운용에 있어서는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재정을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은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높은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한 경제가 다시 국가 부채 비율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고령화 등 중장기적인 재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재정 전략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무디스와의 논의를 통해 한국 정부는 국제 신용평가사의 한국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국가 신용등급의 안정적 유지 또는 향상으로 이어져,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크게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대외 신인도 향상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지원합니다. 또한, '초혁신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을 통해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무디스 측이 한국 경제의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한 만큼, 한국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제시된 '초혁신경제'로의 전환과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이라는 정책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초혁신 아이템 발굴 및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규 정비와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와 입법 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 및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무디스 외에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Fitch) 등 다른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들과의 소통도 지속하여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변화와 정부의 정책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