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경남 전체의 정신질환자 치료 책임진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립부곡병원은 2025년 8월 11일부터 경상남도 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는 '지역 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및 자립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정신재활시설이 부족한 경남 지역 13개 시·군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국립부곡병원의 전문적인 낮병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치료 공백을 해소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2023년 기준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개월 내 재입원율이 24%에 달하고, 경남 지역의 정신재활시설이 전국 최하위권인 7.5% 수준(전국 358개 중 27개, 경남은 6개)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2. 주요 내용

• 사업의 공식 명칭 및 추진 시점:
  국립부곡병원은 2025년 8월 11일(월)부터 '지역 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및 자립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창녕군을 대상으로 시작된 시범 사업을 경상남도 전역으로 확대한 것으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목표로 합니다.

• 중점 지원 대상 지역:
  본 사업은 경상남도 내 정신재활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13개 시·군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5개 시·군(양산, 진주, 창원, 김해, 고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됩니다.

• 사업 추진 방식 및 협력 체계:
  이 사업은 국립부곡병원의 전문적인 '낮병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운영됩니다. 각 시·군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에게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정신질환자 퇴원 후 재입원율 문제:
  사업 추진의 주요 배경 중 하나는 높은 정신질환자 재입원율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개월 내 재입원율이 24%에 달하여, 급성기 치료 이후에도 4명 중 1명꼴로 지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경상남도 정신재활시설의 심각한 부족 현황:
  전국 358개 정신재활시설 중 부산·울산·경남(동남권) 지역에는 27개소(7.5%)만이 설치되어 있어, 강원권(0.8%)과 제주권(1.7%)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전체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 정신재활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이는 전체의 72.2%에 해당합니다.

• 사업 신청 자격 및 절차:
  본 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 내 시·군(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정신질환자 관리 및 연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국립부곡병원장의 기대와 포부:
  이태경 국립부곡병원장은 이번 사업이 국립병원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정신재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질적인 정신재활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정신질환자들이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에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개월 내 재입원율이 24%에 달해, 퇴원 환자 4명 중 1명은 다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정신질환자들이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재활 서비스가 절실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지속 치료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정신재활시설이 전국적으로도 부족하지만, 특히 경상남도는 그 심각성이 두드러집니다. 전국 358개 시설 중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7.5%에 불과하며, 경남 내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설 부족은 정신질환자들이 퇴원 후 갈 곳이 없어 방치되거나 재발하는 악순환을 초래하며,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의 공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립병원의 전문 의료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신재활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정신질환자 치료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정신건강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본 사업은 국립부곡병원의 '낮병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낮병동은 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의 중간 단계로, 환자들이 낮 동안 병원에 머물며 다양한 정신재활 프로그램(예: 인지행동치료, 사회기술훈련, 작업치료, 집단상담 등)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가정으로 돌아가 생활하며 지역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치료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병원 환경에서 벗어나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국립부곡병원은 경상남도 내 각 시·군 보건소 및 해당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긴밀히 협력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시·군 보건소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국립부곡병원은 해당 지역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낮병동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협력 체계는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발굴부터 치료 연계,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산 및 구체적인 참여 규모는 각 시·군의 수요와 국립부곡병원의 수용 능력에 따라 조율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사업을 통해 경상남도 내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정신재활시설이 전무했던 13개 시·군 거주 정신질환자들이 국립부곡병원의 전문적인 낮병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치료 공백이 해소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재입원율을 낮추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국립병원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모델을 통해 지역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경남 지역의 고질적인 정신재활시설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상남도 내 수많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립부곡병원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 시·군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초기에는 낮병동 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향후 사업 성과와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정신재활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협력 모델이 다른 지역의 국립병원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성과를 분석하고 공유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기반의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