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가을배추 무름병도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다음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8월 11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을배추를 대상으로 '자연재해성 무름병' 보장을 신규로 시범 도입합니다. 이는 현장 농업인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하여 개발된 상품으로, 가을배추 재배 농가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무름병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입은 2025년 8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국 지역 농축협을 통해 가능하며, 충북 괴산, 전남 해남, 경북 영양 세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2. 주요 내용

• 가을배추 자연재해성 무름병 보장 신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을배추 품목에 대한 '자연재해성 무름병' 보장을 새롭게 추가하여 시범 운영합니다. 이는 농업인이 농약 살포 등 적절한 방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 여건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병충해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농업경영상의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 가입 기간 및 방법: 해당 보험 상품은 2025년 8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전국 각 지역의 농축협(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범 운영 대상 지역: 이번 가을배추 자연재해성 무름병 보장 상품은 전국적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충청북도 괴산군, 전라남도 해남군, 경상북도 영양군 세 곳을 시범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운영됩니다. 이들 지역의 농업인들은 해당 상품에 가입하여 자연재해성 무름병 피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 농업인 및 보장 범위: 보험 가입 대상은 사전에 보험 가입 수요를 제출하고, 수확기까지 병해충 방제 등 재배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는 농업인으로 한정됩니다. 가입 농업인은 기존의 자연재해(태풍, 호우 등)로 인한 수확량 감소 보장과 더불어, 자연재해성 무름병으로 인한 피해까지 추가로 보장받게 됩니다.
• 피해 평가 및 방제 노력 확인: 농업인의 적절한 방제 노력을 확인하고 피해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전문 손해평가인력이 현장에 투입됩니다. 이들은 가을배추 재배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농가를 방문하여 약제 살포 노력, 병해충 확산 방지 관리 등 농업인의 재배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는 보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책임 있는 재배 관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농업수입안정보험 신규 추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을배추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도입과 더불어, '농업수입안정보험'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피해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 감소 위험에 대해서도 보장을 강화하여 농가 경영의 안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입니다.
• 현장 의견 반영 및 제도 보완: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가을배추 자연재해성 무름병 보장 도입은 농업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은 주로 자연재해(태풍, 홍수, 가뭄 등)로 인한 물리적 피해나 수확량 감소를 보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농업인의 방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병충해, 특히 무름병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는 추세였습니다.

특히 가을배추는 김장철 주요 식재료로 국민 식생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무름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어 단기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치명적인 병해입니다. 기존 보험으로는 이러한 자연재해성 병충해 피해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여, 농업인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에 농업인들은 정부에 자연재해성 병충해에 대한 보장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경영 위험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농업인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와 병충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가을배추 자연재해성 무름병 보장 상품은 2025년 8월 11일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025년 8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지정된 가입 기간 내에 지역 농축협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은 충북 괴산, 전남 해남, 경북 영양 세 지역의 가을배추 재배 농업인 중, 사전에 보험 가입 수요를 제출하고 수확기까지 병해충 방제 등 재배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농가입니다.

보험 가입 후에는 농업인의 적절한 방제 노력을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인 평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문 손해평가인력이 가을배추 재배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농업인의 약제 살포 노력, 병해충 확산 방지 관리 등 전반적인 재배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농업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구분하고,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보험정책과가 본 사업의 주관 부서로, 과장 정재원(044-201-1791) 및 사무관 임연화(044-201-1728)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보도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가을배추 자연재해성 무름병 보장 도입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자연재해로 인한 무름병 피해 발생 시 농업인이 겪는 경제적 손실을 보험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게 되어, 농가 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고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기존 자연재해 보장에 더해 병충해 보장까지 확대됨으로써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범위가 더욱 포괄적으로 넓어져 농업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셋째, 이는 궁극적으로 가을배추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여 소비자에게도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범 운영 대상인 충북 괴산, 전남 해남, 경북 영양 지역의 가을배추 재배 농업인들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며, 향후 전국 확대 시 더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가을배추 자연재해성 무름병 보장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시범 운영을 통해 얻은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을배추 자연재해성 무름병 보장의 전국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다른 품목의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도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연재해 피해 보장을 넘어 농산물 가격 변동 위험까지 포괄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신규로 추진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험 제도를 마련하고, 기후변화와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