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신뢰할 수 있는 해상교통 제공을 위한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다음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일상 속 신뢰할 수 있는 해상교통 제공을 위한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는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안해운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의 제3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2025년 8월 11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합니다. 2016년부터 조성된 이 펀드는 정부 출자금과 금융기관 대출, 선사 자부담을 결합하여 노후 연안 여객선 및 화물선의 신규 건조를 지원하며, 선정된 선사는 15년간 건조비를 상환한 후 선박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총 2,390억 원이 조성되어 13척의 선박 건조를 지원했으며, 이 중 6척의 연안 여객선이 이미 운항 중이고, 2024년부터는 연안 화물선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5척을 지원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까지 펀드 규모를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총 37척의 연안선박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제3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지원 대상자 공모 실시: 해양수산부는 2025년 8월 11일(월)부터 29일(금)까지 약 3주간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의 3차 지원 대상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이는 연안해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 펀드 조성 및 운영 현황: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는 2016년부터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현재까지 총 2,390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펀드는 정부 출자를 기반으로 하며, 선박 건조비의 30%에서 최대 60%까지 펀드 자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의 자부담으로 충당됩니다.
•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초기에는 연안 여객선 현대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연안 화물선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연안 물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연안 해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 펀드 운영 방식 및 상환 조건: 선정된 선사는 선박대여회사를 통해 건조된 선박을 15년간 장기 용선(임대) 계약으로 운항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선사는 용선료를 지불하여 펀드 투자금을 상환하며, 상환 방식은 3년 거치 후 12년간 분할 상환하는 형태입니다. 상환이 완료되면 선박 소유권은 해당 선사로 최종 이전됩니다.
• 현재까지의 주요 성과: 현대화 펀드를 통해 현재까지 총 13척의 선박 건조가 지원되었습니다. 이 중 '퀸제누비아(목포-제주)'를 포함한 6척의 연안 여객선은 이미 건조를 마치고 실제 항로에서 활발히 운항 중이며, 연안 화물선은 5척이 지원되어 연안 물류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공정한 선정 절차: 펀드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펀드 위탁 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의 누리집(www.globalmarifin.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금융기관 대출계획, 선사 여건 및 재무건전성 등 다각적인 평가 기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예정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전문 운영 기관: 본 사업은 「해운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19조, 그리고 「선박투자회사법」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됩니다. 펀드의 전문적인 운영은 ㈜세계로선박금융이 담당하여 효율적인 자금 집행과 사업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수많은 섬들이 존재하여 연안 해운은 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물류 운송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연안 해운은 국민들에게 해양 관광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연안 선박들이 노후화되어 안전성 문제와 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노후 선박은 해상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승객의 불편을 초래하며, 연료 효율성 저하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와 환경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신뢰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펀드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간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노후된 연안 여객선 및 화물선을 최신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연안 해운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확보하고, 운송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연안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해상 교통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는 정부의 전략적인 출자를 기반으로 조성되며,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 및 선사의 자부담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펀드는 선박대여회사 설립을 통해 운영되는데, 선박대여회사가 선박을 직접 건조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선사(내항 여객 및 화물 운송 사업자)와 15년 장기 용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선사는 이 계약에 따라 매월 용선료를 지불하며, 이 용선료는 펀드 투자금의 상환에 사용됩니다. 상환 방식은 초기 3년간 거치 기간을 두어 선사의 초기 부담을 줄여주고, 이후 12년간 분할 상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선박 건조 비용에 대한 펀드 지원 비율은 선박의 총 건조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선가가 12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선박의 경우 펀드에서 30%를 지원하고, 산업은행이 40%, 민간 금융기관이 20%(한국해양진흥공사 보증 포함)를 대출하며, 선사는 10%를 자부담합니다. 60억 원 초과 120억 원 이하의 선박은 펀드에서 50%를 지원하고, 산업은행 또는 민간 금융기관이 40%(한국해양진흥공사 보증 포함)를 대출하며, 선사는 10%를 자부담합니다. 마지막으로, 60억 원 이하의 선박은 펀드에서 60%를 지원하고, 산업은행 또는 민간 금융기관이 30%(한국해양진흥공사 보증 포함)를 대출하며, 선사는 10%를 자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선사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안정적인 선박 건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펀드의 실질적인 운용은 전문성을 갖춘 ㈜세계로선박금융이 담당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해상교통의 안전성 획기적 증대입니다. 노후 선박을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신조 선박으로 대체함으로써 해상 사고 위험을 현저히 낮추고, 승객과 화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서비스 품질 및 쾌적성 향상입니다. 현대화된 선박은 더 넓고 편안한 공간, 최신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승객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이동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는 특히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연안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연안 물류의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입니다. 노후 화물선을 고효율 선박으로 교체함으로써 운송 시간을 단축하고, 연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와 연안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국내 조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연안선박 건조 수요 증가는 국내 중소 조선소의 일감 확보와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허만욱 해운물류국장은 "연안해운은 섬 주민의 소중한 일상을 보장하고,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국민 모두가 연안 해운에 대해 좋은 기억만을 남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대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국민의 해상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연안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해운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연안 해운의 미래를 더욱 견고히 할 계획입니다. 현재 2025년까지 2,390억 원이 조성된 펀드 규모를 2027년까지 총 3,0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는 2023년 8월 1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또한, 민간 금융 조달 규모를 2022년 965억 원에서 2027년 5,000억 원, 나아가 2030년에는 6,000억 원까지 대폭 확대하여, 정부 출자금 외에 민간 자본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펀드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선박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역시 연안 여객선에서 연안 화물선까지 확대된 기조를 유지하며,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37척의 연안선박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노후 선박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연안 해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