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제1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8일, 국방부에서 개최된 제1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는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와 미래 전장 대비를 위한 다섯 가지 주요 방위사업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후 장비 대체 및 첨단 무기체계 확보를 목표로, 약 9,078억 원 규모의 '리본부교-Ⅱ 사업', 약 9,998억 원 규모의 '고속상륙정(LSF-II) Batch-II 사업', 그리고 약 6,094억 원 규모의 '전투용무인수상정 사업' 등 세 가지 핵심 사업의 국내 개발 추진 전략이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약 8조 8,142억 원이 투입되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체계개발기본계획이 수정되어 공대지 무장능력 확보 시기가 2028년 말에서 2027년 전반기로 조기화되었으며, 약 3조 원 이상 규모의 '해상작전헬기-II 구매계획'도 의결되어 해상 작전 능력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 의결: 노후 전투기(F-4/5) 대체 및 미래 전장 운용 개념에 부합하는 한국형전투기(KF-X) 확보 사업의 일환으로, 공대지 무장능력 확보를 위한 추가 무장시험 계획이 구체화되어 승인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당초 2028년 말 예정이던 한국형전투기의 공대지 능력 확보 시기가 2027년 전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조기화되어, 우리 군의 공중 전력 강화는 물론 항공산업 경쟁력 증대 및 방산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사업비는 약 8조 8,142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 고속상륙정(LSF-II) Batch-II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심의·의결: 적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초수평선)에서 고속으로 상륙돌격이 가능한 고속상륙정을 국내 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승인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상륙작전 시 필수 전투장비와 병력을 신속하게 해안으로 이송하고 경비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강화하여, 상륙작전 수행 능력과 적의 수도권 서측 해역 침투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9,998억 원입니다.

• 리본부교-Ⅱ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심의·의결: 노후화된 기존 리본부교를 통과하중과 차로 폭이 증대된 성능 향상형 리본부교-Ⅱ로 국내 개발을 통해 대체하는 사업이 의결되었습니다. 리본부교는 군의 전차, 장갑차 등 기동장비가 자체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하천에 문교(ferry)나 부교(bridge)를 구축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하장비로, 본 사업을 통해 K2전차 등 고중량 장비의 하천 이동 지원 능력과 전시 물자 수송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부터 203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9,078억 원입니다.

• 해상작전헬기-II 구매계획(안) 심의·의결: 해군 함정에 탑재되는 노후화된 해상작전헬기(링스)를 대체할 전력을 국외 구매로 확보하는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기존 헬기 대비 체공시간과 표적 탐지능력이 향상된 해상작전헬기를 확보함으로써,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적 잠수함 등 수중·수상 세력에 대한 탐지 및 신속 공격 능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3조 원 이상입니다.

• 전투용무인수상정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심의·의결: 최근 전쟁에서 확인된 무인체계의 유용성을 고려하여, 유도로켓을 탑재하고 근접교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무인수상정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전략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무인수상정은 향후 유인 함정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성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투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6,094억 원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제1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기존 전력의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고, 급변하는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 확보의 필요성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적의 다양한 침투 및 공격 위협에 대비하고, 우리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었습니다.

각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리본부교-Ⅱ 사업'은 기동장비의 하천 도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육상 작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고속상륙정(LSF-II) Batch-II 사업'은 초수평선 상륙작전 능력을 확보하여 해상으로부터의 입체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적의 해상 침투에 대한 방어 역량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투용무인수상정 사업'은 무인체계의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도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미래형 전투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은 핵심 전력인 전투기의 공대지 공격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우리 공군의 작전 반경과 타격 능력을 확장하고, '해상작전헬기-II 사업'은 노후 헬기 대체 및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강화하여 해상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다섯 가지 안건은 각기 다른 획득 방식과 추진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본부교-Ⅱ 사업', '고속상륙정(LSF-II) Batch-II 사업', 그리고 '전투용무인수상정 사업'은 모두 국내 개발 또는 국내 연구개발 방식을 통해 추진됩니다. 이는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자립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리본부교-Ⅱ 사업은 2027년부터 2035년까지 약 9,078억 원, 고속상륙정 Batch-II 사업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약 9,998억 원, 전투용무인수상정 사업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약 6,094억 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은 기존에 진행 중이던 대규모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의 세부 계획을 보완하는 것으로, 특히 공대지 무장능력 확보를 위한 추가 시험 계획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약 8조 8,14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적 핵심 사업입니다. 반면, '해상작전헬기-II 사업'은 해군 함정 탑재 노후 헬기 전력의 신속한 보충을 위해 국외 구매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각 사업의 특성과 시급성, 기술적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획득 방식이 결정되었으며,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들이 사업 추진을 담당하게 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들은 대한민국 국방력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육상, 해상, 공중 전력의 균형 있는 강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리본부교-Ⅱ를 통해 육군 기동부대의 하천 도하 능력이 향상되고, 고속상륙정 Batch-II와 해상작전헬기-II를 통해 해군의 상륙작전 및 대잠수함 작전 능력이 대폭 강화됩니다. 또한, 한국형전투기의 공대지 능력 조기 확보로 공군의 전략적 타격 능력이 증대될 것입니다. 둘째, 전투용무인수상정의 도입은 미래 전장의 핵심인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의 초석을 다져,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작전 개념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국내 개발 및 연구개발 위주의 사업 추진은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관련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형전투기 사업은 방산 수출 확대를 통한 국가 경제 기여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전력 증강은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를 공고히 하고,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제1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모든 안건들은 이제 각 사업별 세부 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각 사업은 명시된 사업 기간(예: 리본부교-Ⅱ 2027~2035년, 고속상륙정 Batch-II 2027~2036년, 전투용무인수상정 2027~2036년, 해상작전헬기-II 2025~2032년)에 맞춰 연구개발, 시험평가, 양산 및 전력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한국형전투기(KF-X)의 경우, 수정된 체계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공대지 무장능력 확보를 위한 추가 시험이 신속히 진행되어 2027년 전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해당 능력이 조기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들은 각 사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며, 기술 개발 및 획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행됨으로써 대한민국 국방력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