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 보도자료 요약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8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구글이 지난 2월 18일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 반출 결정에 대해 60일간의 추가 처리기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14일 1차 연장에 이은 두 번째 유보 조치입니다. 이번 연장은 구글 측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에 따른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추가 검토 시간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국토교통부는 향후 구글의 회신 내용을 국외반출협의체 관계 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재유보 및 기간 연장: 2025년 8월 8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 반출 허용 여부 결정을 또다시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구글이 지난 2월 18일 해당 지도의 국외 반출을 신청한 이후 두 번째로 내려진 유보 결정입니다.
• 구글 측의 처리기간 연장 요청: 이번 추가 연장은 구글 사(社)가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 반출이 야기할 수 있는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기한 안보 관련 문제에 대해 구글이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국가 안보 우려 해소 방안 마련의 중요성: 국토교통부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 측이 이러한 안보 우려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최종 결정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전 유보 결정 경과: 이번이 첫 번째 유보가 아닙니다. 앞서 2025년 5월 14일 열린 국외반출협의체 회의에서도 국가 안보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 차례 처리 기간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안의 민감성과 복잡성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 대상 지도 데이터의 특성: 반출이 논의되는 지도는 "고정밀 국가기본도" 중 "1/5,000 수치지형도"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내비게이션 지도보다 훨씬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지도로, 건물, 도로, 지형의 높낮이, 주요 시설물 등 국가의 핵심 인프라와 관련된 매우 정밀한 공간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데이터로 분류됩니다.
• 국외반출협의체의 역할: 이번 결정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이 주관하는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 협의체는 국가 안보 및 공간정보 관련 여러 관계 부처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을 담당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심의 기구입니다.
• 향후 최종 결정 절차: 국토교통부는 구글 사(社)가 제출할 회신 내용을 국외반출협의체에 참여하는 관계 부처들과 충분히 검토한 후,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일 부처의 결정이 아닌, 범정부적 차원의 신중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의미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자율주행차, 정밀 내비게이션, 증강현실(AR) 등 고도화된 공간정보 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활용 및 국외 반출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러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 발전 및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에 놓여 있어,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고 엄격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현행 법규상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형 공간 정보의 국외 반출은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정 유보의 주요 목적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협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반출을 허용하거나 불허하는 것을 넘어, 구글 측이 제시할 안보 보완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가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 활용의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는 첨단 기술의 발전과 국가 안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며, 국내외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 있는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결정 유보는 2025년 8월 8일 개최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주관의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 협의체는 국가 안보 및 공간정보 관련 여러 관계 부처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을 담당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심의 기구입니다. 구글은 지난 2월 18일 고정밀 국가기본도, 즉 1/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 반출을 신청했습니다. 1/5,000 수치지형도는 일반적인 내비게이션 지도보다 훨씬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지도로, 건물, 도로, 지형의 높낮이, 주요 시설물 등 국가의 핵심 인프라와 관련된 매우 정밀한 공간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군사적 목적이나 국가 안보에 민감하게 활용될 수 있어 그 반출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수적입니다.

협의체는 지난 5월 14일 1차 회의에서 이미 국가 안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 차례 처리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 60일 추가 연장은 구글 측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구글은 연장된 기간 내에 안보 우려 해소 방안을 담은 회신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국외반출협의체 관계 부처들과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적인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질의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검토가 완료된 후 협의체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결정 유보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과 관련하여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글로벌 기업의 기술 혁신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의 핵심 공간정보가 오용되거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구글 측에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데이터 반출 요청 시에도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들이 안전하게 첨단 지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가 안보와 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향후 국토교통부는 구글로부터 안보 우려 해소 방안에 대한 회신 내용을 접수하는 즉시, 국외반출협의체 내 관계 부처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질의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검토가 완료된 후 협의체 회의를 통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허용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통해 고정밀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국내외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 있는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에도 일관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국가 안보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