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2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모두발언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025년 8월 8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가 기관 및 주요 인사에 대한 위협 증가와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한민국의 테러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 추진계획을 보고받았으며, 국가중요시설 대드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 제정안을 의결하는 등 실질적인 대테러 역량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통령경호처 주관의 경호안전통제단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숙소 등 행사 장소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육상, 공중, 해상, 사이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행사 임박 시점인 10월 말에는 전국적인 테러 경보 격상을 검토하고 출입국 관리 및 주요 다중이용시설, 국가 중요 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2025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심의·의결: 2025년 하반기 테러 정세 전망을 반영하여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안전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신종 테러 대응 체계의 선제적 구축 및 관계기관의 테러 대비 태세 점검 추진 등 변화하는 대테러 환경에 맞춰 활동 체계를 정비하는 데 집중합니다.
• 국가중요시설 대드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 제정(안) 의결: 최근 드론을 이용한 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대드론 시스템(드론의 불법 침입을 감지하고 무력화하는 시스템)의 신규 도입 및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대드론 관련 정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와 주체, 교육·훈련 관련 규정 등을 담은 지침을 제정하여, 관계기관 및 시설이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구축하고 운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 테러대비태세 점검 추진계획 보고: 대내외 테러 정세가 다변화되고 APEC 정상회의와 같은 국가적 현안을 앞둔 상황에서, 대테러 관계기관의 경각심을 높이고 테러 위협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비하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테러대비태세 점검 계획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테러 발생 시 주관 대응 기관인 테러사건대책본부(국내 일반 테러는 경찰청, 국외 테러는 외교부, 군사 시설 테러는 국방부 등)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비 태세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대국민 소통 및 협조 강조: 국무총리는 행사 안전 관리 과정에서 국민의 일상에 크고 작은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협조를 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었습니다.
• 현장 및 일선 담당자의 사명감과 실행력 강조: 국무총리는 테러 대응이 결국 현장에서 시작되고 현장에서 종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외 테러 정보 수집, 위협 첩보 입수, 요인 현장 경호, 시설 안전 관리 등 테러 예방과 대응의 전 과정에 걸쳐 일선 담당자들의 사명감과 실행력을 독려했습니다. 이는 테러 대응 체계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 현장 인력의 역량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제2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최근 대한민국이 겪었던 국가 기관에 대한 위협과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우려 등 혼란스러운 시기를 배경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과거 대선 기간 중 테러 관련 책임자를 맡으며 느꼈던 막중한 부담감을 언급하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테러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재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는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국제 행사이며, 성공적인 개최의 선결 조건은 바로 '완전한 안전의 확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의 주된 목적은 APEC 정상회의를 '국격에 맞는 K-APEC'으로 만들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안전 관리를 통해 빈틈없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중요 시설 및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APEC 정상회의 안전 관리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경호처 주관의 경호안전통제단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호 구역을 중심으로 동선과 행사장 상황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사전 계획 수립과 예방 및 즉응 태세 확립에 집중합니다. 또한, 테러 위협이 행사장 외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행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관리가 이루어지며, 행사 임박 시점인 2025년 10월 말에는 전국적인 테러 경보 격상을 검토하고 출입국 관리를 철저히 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 중요 시설의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2025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에 따라, 대테러 관계기관들은 APEC 정상회의 안전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종 테러(예: 드론 테러, 사이버 테러 등)에 대한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관계기관의 테러 대비 태세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대테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 대드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 제정을 통해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드론 시스템을 신규 도입하거나 보강하며, 이 지침은 대드론 관련 용어 정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법적 근거와 주체, 교육·훈련 규정 등을 포함하여 시스템의 합리적인 구축과 운용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테러대비태세 점검 추진계획'에 따라 테러 발생 시 주관 대응 기관인 테러사건대책본부(경찰청, 외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테러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사항들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가장 견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빈틈없는 안전 관리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국제 사회에 안전한 국가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신종 테러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과 국가중요시설 대드론 시스템 도입 및 지침 마련을 통해 국가 전반의 대테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요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며, 테러 위협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일상생활의 안정감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더욱 단단하고 효율적인 국가 테러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여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테러 대응 체계의 강화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행사 임박 시점까지 경호안전통제단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안전 관리 준비에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심의·의결된 '2025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과 '국가중요시설 대드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관계기관들은 구체적인 실행에 돌입하며, '테러대비태세 점검 추진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과 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 대응력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변화하는 국내외 테러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고히 하는 데 필요한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들이 꾸준히 추진될 것임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