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자살예방 정책 현장 방문 및 실무자 간담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센터를 방문하여 지역사회 자살예방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위기 대응에 있어 현장이 겪는 예산과 인력 부족 등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유관기관 간 연계 강화를 포함한 효과적인 자살 예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5억 원을 확보하고 자살 시도자 치료비 및 유족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장관은 '조용한 재난'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의 신속한 위기 대응 능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정은경 장관의 현장 방문 및 실무자 간담회 개최: 2025년 8월 8일(금) 오후 3시 30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센터를 방문하여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 현황을 직접 살피고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경찰, 소방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응급실), 자살예방센터 등 최일선 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위기 상황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현장 실무자들의 애로사항 공유 및 개선 요구: 간담회에서는 자살예방 사업 수행에 있어 예산과 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배활립 서울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자살예방센터 1개소당 인력이 3.6명으로 열악하여 밀착형 사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과 소방 관계자는 초기 출동 시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의 동행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며, 응급실 사례 관리자는 자살 시도자의 근본적인 위험 해소를 위해 응급실에서 지역 자살예방센터로의 연계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보건복지부의 재정 지원 및 사업 강화 계획: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살예방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2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 5억 원은 자살 고위험군의 치료비 지원에, 4억 원은 잠재적 고위험군 조기 발굴을 위한 민간 생명지킴이 활동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자살 시도 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살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자살 사망자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확대: 자살 사망자 유족에 대한 심리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이 확대됩니다. 지난 7월부터 사업 지역이 기존 9개 시도에서 12개 시도로 늘어났으며, 보건복지부는 향후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자살 사망 사고 발생 시 유족에게 초기 대응부터 심리지원, 법률 자문, 일시 주거 제공, 사후 행정처리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족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자살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전달체계 강화 강조: 간담회에 참석한 배형우 서울시 중구 부구청장은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 해소를 위해 보건과 복지의 원활한 연계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사례관리와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살예방 전담 공무원의 추가 배치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습니다. 정은경 장관 또한 '고립의 사회'에서 '연결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장의 신속한 위기 대응 능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며, 자살예방센터 보강 및 전달체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 자살예방 상담 서비스 안내 및 홍보: 보도자료는 자살 위험군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안내하며 언론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2024년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기존 번호들에서 '☎109'로 통합 변경되었으며, 2024년 9월부터는 SNS 기반의 자살예방 상담 서비스인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 www.129.go.kr/etc/madlan)이 개통되어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살 위험군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살은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조용한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위기 상황 대응에 있어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 유관기관 간 연계 미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자살 시도자 발생 시 초기 긴급 구조 및 응급 조치부터 심리적·정서적 안정화를 위한 사례관리, 그리고 유족 지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협력 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 255개 자살예방센터 중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55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200개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속한 팀 형태로 운영되어 예산 및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서울 중구 자살예방센터 방문 및 현장 실무자 간담회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그 주요 목적은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자살예방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현황을 직접 살피고, 현장 실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과적인 발굴 및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연계된 서비스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자살 예방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고립의 사회'에서 '연결의 사회'로 나아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자살률 감소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2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사용됩니다. 5억 원은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투입되어 자살 시도 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유도합니다. 또한 4억 원은 잠재적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민간 생명지킴이 활동 지원에 사용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자살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개입하는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시스템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됩니다. 자살 시도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최일선에서 긴급 구조와 응급 조치를 수행하는 경찰 및 소방 당국은 초기 출동 단계부터 자살 시도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의 동행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응급실 사례 관리자는 자살 시도자에 대한 응급 조치 이후 근본적인 위험 요인 해소를 위해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를 지역 내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업은 응급치료, 초기 상담 및 정신과적 평가,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총 4회), 그리고 지역사회로의 연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 중구 부구청장은 보건과 복지의 원활한 연계를 통한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 해소를 위해 사례관리와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살예방 전담 공무원'의 추가 배치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하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각 지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자살예방센터를 보강하고 전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굴 및 밀착형 사례 관리가 강화되어 자살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한 치료비 지원 및 민간 생명지킴이 활동 강화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잠재적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경찰, 소방, 응급실, 자살예방센터 등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자살 위기 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긴급 구조 및 응급 조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자살 사망자 유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확대는 유족들이 겪는 초기 심리적 충격과 법률, 행정 처리 등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수혜 대상과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결된 사회'를 구현하여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자살예방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각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자살예방센터의 인력 및 예산을 보강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전달체계를 더욱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자살 사망자 유족에게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유족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후속 조치를 통해 자살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더욱 굳건하게 구축하여 '조용한 재난'인 자살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