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복지·돌봄 혁신 TF 발족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AI 복지·돌봄 혁신 TF 발족'을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복지·돌봄 서비스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 2025년 8월 8일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추진단은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복지·돌봄 분야의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4개 작업반과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며, 내년 상반기 중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 공식 출범: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8일(금) AI 기술을 활용한 복지·돌봄 분야의 혁신을 목표로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을 출범했습니다. 이는 AI 대전환의 시대에 복지·돌봄 서비스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향후 추진할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 제1차 회의(Kick-off) 개최 및 주요 참석자: TF 출범 당일인 8월 8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최신광 부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기태 단장 등 주요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하여 로드맵 수립 방향, 기관별 역할 분담 방안,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추진단의 핵심 역할 및 목표: 추진단은 그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해온 디지털 돌봄 및 AI 활용 복지 사업들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AI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하여 복지·돌봄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며, 단기간에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까지 아우르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업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추진단 조직 구성 및 전문성 강화: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사회복지정책실장과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공동 부단장으로 하는 체계를 갖춥니다. 또한, '기획총괄반', '복지행정·데이터혁신반', '돌봄기술혁신반', 그리고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AI 혁신포럼반'의 4개 전문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각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합니다.

• 각 작업반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 기획총괄반: AI 활용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 수립 전반을 총괄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합니다.
  • 복지행정·데이터혁신반: AI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상담, 서비스 추천, 신청 지원 등 복지행정 전반의 혁신 방안과 사회보장데이터의 개방·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 돌봄기술혁신반: 돌봄기술 R&D(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제도적 지원 등 전주기 기술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 AI 혁신포럼반: 적정 기술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포럼 등을 통한 사회적 논의를 지원합니다.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추진단에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복지·돌봄 분야의 핵심 유관기관들이 참여합니다. 이들 기관은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 추진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 로드맵 수립 및 발표 계획: 추진단은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 중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진단은 이 로드맵이 성공적으로 마련될 때까지 활동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의 출범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걸쳐 대전환을 가져오는 시대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복지·돌봄 분야는 고령화 심화, 1인 가구 증가, 복지 사각지대 발생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진단의 주요 목적은 AI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을 복지·돌봄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AI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복지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단기적인 성과 창출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과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돌봄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와 같이 더욱 촘촘하고 견고하게 강화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통해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사회복지정책실장과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공동 부단장으로 하는 강력한 리더십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기획총괄반', '복지행정·데이터혁신반', '돌봄기술혁신반', 'AI 혁신포럼반'의 4개 전문 작업반을 구성하여 각 분야별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합니다.

각 작업반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총괄반'은 로드맵 수립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AI 기반 복지·돌봄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방안 및 전문 인력 양성 계획을 마련합니다. '복지행정·데이터혁신반'은 AI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인별 맞춤형 상담 및 서비스 추천, 신청 지원 등 복지 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합니다. 또한, 사회보장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활성화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복지 정책 수립을 지원합니다. '돌봄기술혁신반'은 첨단 돌봄 기술 R&D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실증 사업 추진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AI 혁신포럼반'은 전문가, 현장 관계자,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AI 기술이 현장에 적정하게 안착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논의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보건복지부 내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복지·돌봄 분야의 핵심 유관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됩니다. 이들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데이터를 공유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추진단은 2025년 8월 8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로드맵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내년 상반기 중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의 활동을 통해 국민들은 AI 기술이 접목된 더욱 스마트하고 개인 맞춤형의 복지·돌봄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AI의 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능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처럼 더욱 촘촘하고 견고하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복지 행정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상담 및 서비스 추천 과정을 자동화하여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돌봄 기술 R&D 투자 확대 및 상용화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돌봄 모델을 제시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수혜 대상인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기술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격차나 소외 계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균형 잡힌 접근을 최우선으로 고려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AI 기반 복지·돌봄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은 앞으로도 AI 기반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 수립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추진단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2026년 상반기 중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AI 기반 복지·돌봄 서비스의 미래 비전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로드맵 발표 이후에는 각 과제에 대한 단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한 예산 확보, 전문 인력 양성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복지·돌봄 사업들과 AI 기반 혁신 과제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하고 발전적인 복지·돌봄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단은 로드맵이 성공적으로 마련되고 그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돌봄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