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한국-베트남, 수산분야 협력 논의

다음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은 2025년 8월 8일 서울에서 베트남 농업환경부 쩐 득 탕 장관과 만나 양국 간 수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전략적 협력과 베트남 북부지역의 수산양식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협력 사업(ODA)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양측은 상호 중요한 수산물 교역국으로서 수산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공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만남은 아세안 지역의 수산 질서 구축에 있어 한국과 베트남이 핵심 동반자로서 역할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고위급 장관 면담 개최: 2025년 8월 8일 금요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과 베트남 농업환경부 쩐 득 탕 장관이 만나 양국의 수산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수산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위급 차원에서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전략적 협력 논의: 전재수 장관은 한국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안정적인 체계를 베트남 측에 소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원양산업발전법을 통한 강력한 억지력 확보, 2013년부터 운영된 24시간 조업감시센터, 어획증명제도 및 항만국 검색을 위한 국내 제도 완비, 그리고 선원 근로환경 개선 등의 노력이 포함됩니다. 양측은 아세안 지역의 건전한 수산 질서 구축을 위한 핵심 동반자로서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베트남 양식 분야 ODA 사업 현황 공유: 한국은 베트남 북부지역의 수산양식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협력 사업(ODA, 공적개발원조)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립수산과학원 주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베트남의 양식 시설 및 장비 현대화, 패류 양식 생산성 향상 방안 마련, 그리고 관련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전 장관은 이 협력이 베트남의 양식 기반 조성과 지역 주민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수산협력 MOU 체결을 통한 협력 강화 목표: 이번 면담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양국 간 수산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MOU는 IUU 어업 대응, 양식 기술 교류, 수산물 교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제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호 중요한 수산물 교역국으로서의 위상 확인: 전재수 장관은 한국과 베트남이 서로에게 중요한 수산물 교역 국가임을 강조하며, 이번 면담이 양국 간 수산 분야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양국 경제에 수산 분야가 미치는 영향과 상호 의존성을 보여줍니다.
• 아세안 수산 질서 구축의 핵심 동반자 역할 강조: 한국은 베트남을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지역의 수산 질서 구축에 있어 핵심적인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내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 관리와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명시: 보도자료는 국제협력정책관 산하 국제협력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책임자는 서진희 과장(044-200-5330)이며, 담당자는 이다은 사무관(044-200-5342)으로, 관련 문의에 대한 투명하고 신속한 소통 채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한국-베트남 수산 분야 장관급 면담은 양국이 공유하는 수산 자원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관리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의 주요 수산국이자 한국의 중요한 수산물 교역 대상국이며, 한국은 선진적인 수산 관리 기술과 불법 어업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은 해양 생태계 파괴와 수산 자원 고갈을 야기하며,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절실한 과제입니다. 한국은 IUU 어업 대응에 있어 국제적인 모범 사례를 구축해 왔으며, 이러한 경험을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역내 수산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베트남은 풍부한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양식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지만, 기술 및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베트남 북부지역의 수산양식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진행하며 베트남의 양식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면담의 주요 목적은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베트남의 양식 산업 발전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양국 간 수산 분야의 상호 협력을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아세안 지역의 해양 환경 보호와 수산 자원 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면담을 통해 논의된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한국의 경험 공유 및 전략적 협력 방안 모색입니다. 한국은 IUU 어업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다각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을 통해 불법 어업에 대한 강력한 법적 억지력(deterrence, 불법 행위를 사전에 막는 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조업감시센터'를 통해 24시간 원양어선의 조업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불법 행위를 즉각적으로 탐지하고 있습니다. '어획증명제도'는 어획물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하는 시스템으로, 불법 어획물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항만국 검색'은 외국 어선이 한국 항만에 입항할 때 불법 어업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로, 국제적인 IUU 어업 근절 노력에 동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와 더불어, 선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인권 침해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종합적인 경험을 베트남과 공유하며, 베트남이 자국의 IUU 어업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동의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는 베트남 북부지역의 수산양식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협력 사업(ODA)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립수산과학원이 주관하여 진행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프로젝트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베트남의 양식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패류(조개류) 양식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베트남 현지 수산 관계자 및 어민들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베트남의 양식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면담을 통해 양측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국-베트남 수산 분야 협력 논의와 향후 추진될 사업들은 양국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베트남 측면에서는 한국의 선진적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 경험을 전수받아 자국의 수산 자원 관리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베트남의 지속 가능한 어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수산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진행 중인 양식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베트남 북부지역의 양식 기반이 현대화되고 생산성이 향상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약 5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수혜 대상은 베트남 북부지역의 양식 어민 및 관련 산업 종사자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측면에서는 베트남과의 협력을 통해 아세안 지역의 수산 질서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역내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 관리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중요한 수산물 교역국이므로, 베트남의 수산 자원 관리 역량 강화는 한국으로의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망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협력은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상호 호혜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며, 전 세계적인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 보전 노력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한국-베트남 해양수산 장관 면담을 통해 확인된 협력 의지를 바탕으로, 양국은 앞으로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향후 계획은 양국 간 수산협력 양해각서(MOU)의 조속한 체결입니다. 이 MOU는 IUU 어업 대응, 양식 기술 교류, 수산물 교역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의 틀을 제공할 것입니다. MOU 체결을 통해 양국은 정기적인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공동 연구 및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현재 2026년까지 진행되는 베트남 북부지역 수산양식산업 생산성 향상 기술 협력 사업(ODA)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협력 사업 발굴 가능성도 모색할 것입니다. 이는 베트남의 수산 분야 발전을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양국은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 차원의 후속 협의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은 아세안 지역의 수산 질서 확립과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을 위한 핵심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