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바이오헬스 분야 릴레이 현장 간담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오송 바이오헬스 분야 릴레이 현장 간담회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8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중견기업 5개사와 관계부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업성장 릴레이 현장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성장전략TF' 후속 조치로, 기업의 성장과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및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세제 및 연구개발(R&D) 지원 제도 개선과 R&D 이후 사업화 및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한 '이어달리기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건의되었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간담회 개최 개요 및 참석자:
  2025년 8월 8일(금)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기업성장 릴레이 현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재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북도 등 관계부처 국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 화장품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유관기관과 메디톡스, 노바렉스, 코스맥스파마, 메타바이오메드, 케이피티 등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중견기업 5개사가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 개최 목적 및 논의 방향: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업의 성장과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과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릴레이 간담회는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관계부처, 기업, 유관기관이 폭넓게 참여하여 중소기업 지원 제도, 기업 규모별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 중소·중견기업 세제 지원 방안 논의:
  간담회에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참석 기업들은 정부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연구개발(R&D) 및 투자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을 중견기업 대비 높은 수준으로 3년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세제지원 점감구간'을 마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 R&D 이후 사업화 및 글로벌 기업 육성 지원 건의: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연구개발(R&D) 성공 이후 실제 제품화 및 사업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이어달리기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강력히 건의되었습니다. 이에 관계부처는 유망 바이오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과 밀접한 유망 기술의 제품화, 투자 유치 연계, 수출 지원, 그리고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향 공감대 형성:
  참석자들은 중소·중견기업 지원 제도를 기업의 성장과 직결되는 경영 활동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유치, 연구개발(R&D) 활동,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그리고 해외 수출 시장 개척 등 기업의 핵심 성장 동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는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나 지원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성장을 주저하지 않고, 본연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 향후 릴레이 간담회 지속 추진 계획:
  정부는 이번 오송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업종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관계부처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 정책이 현장의 필요를 정확히 반영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오송 바이오헬스 분야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정부가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이라는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추진해 온 '성장전략TF'의 중요한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성장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주로 세제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그리고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 등 기존 중소기업 지원 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간담회의 핵심 목적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며,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고,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간담회는 2025년 8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직접 주재하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대표적인 중소·중견기업 5개사(메디톡스, 노바렉스, 코스맥스파마, 메타바이오메드, 케이피티)가 참여하여 현장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개선 건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논의는 기업들이 실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느끼는 세제 및 연구개발(R&D) 등 중소기업 지원 제도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심층적으로 토론되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세제 혜택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점감구간' 마련, 중소기업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졸업 유예기간' 확대(3년→5년),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등 세제 지원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둘째,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R&D 성공 이후에도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술 제품화, 투자 유치 연계, 수출 지원,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을 포괄하는 '이어달리기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북도 등 정부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 화장품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기업의 건의사항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와 이를 통해 논의된 제도 개선 노력은 대한민국 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을 완화하고, 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나 지원 단절에 대한 우려 없이 '스케일업(Scale-up)'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특히 세제 지원의 연속성 확보와 R&D 이후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성장과 역동성을 크게 제고할 것입니다. 둘째, 바이오헬스 분야와 같이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 정책이 현장의 실제적인 필요와 애로사항을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과 정부 간의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오송 바이오헬스 분야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업성장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바이오헬스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과 지역을 아우르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관계부처는 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꾸준히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업이 투자, 연구개발, 인공지능(AI) 도입, 수출 시장 개척 등 핵심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기업이 진정한 성장의 중심이 되는 역동적인 경제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