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부터 신원확인까지...바다위 과학수사관 전문 역량 강화

다음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2024년 5월 28일 발표한 보도자료 "범죄수사부터 신원확인까지...바다위 과학수사관 전문 역량 강화"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경찰청은 2024년 5월 28일, 급증하고 고도화되는 해양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과학수사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2027년까지 총 100명의 '해양과학수사 전문수사관'을 양성하고, 첨단 과학수사 장비를 도입하며,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해양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양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증거 기반 수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주요 내용

• 해양과학수사 전문수사관 양성 및 역량 강화: 해양경찰청은 2027년까지 총 100명의 '해양과학수사 전문수사관'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디지털 포렌식, 해양오염 분석, 지문 및 유전자 감식 등 고도의 과학수사 기법을 습득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해양범죄 현장에서의 증거 수집 및 분석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 첨단 과학수사 장비 도입 및 활용 확대: 현장 초동 수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형 과학수사 차량, 드론, 3D 스캐너 등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 활용을 확대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의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방대한 증거 자료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해양범죄 수사에 필요한 과학적 증거 확보 능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과학수사 교육훈련 체계 강화: 해양경찰교육원 내 과학수사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실습 위주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사관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최신 과학수사 기법과 정보를 습득하고, 정기적인 보수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국내 주요 수사 및 과학수사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공동 연구, 정보 공유, 합동 훈련 등을 통해 해양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합적인 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범죄 해결에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 국제 협력 및 정보 교류 활성화: 국제 해양범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합니다. 과학수사 기법 공유, 공동 수사 참여, 국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국제적인 해양범죄 네트워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해양범죄 수사 역량의 과학화 및 전문화: 해양경찰청은 이번 방안을 통해 해양범죄 수사를 기존의 경험적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체계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는 해양범죄의 복잡성과 지능화에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 국민 안전 확보 및 해양 주권 수호 기여: 궁극적으로 이번 역량 강화 방안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확고히 수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통해 해양경찰이 '바다 위 과학수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해양 환경은 마약 밀수, 불법 조업, 해양 오염, 사이버 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해양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점차 지능화되고 국제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선박 내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 해양 오염 물질의 복잡성, 해상에서의 신원 확인 어려움 등은 기존의 수사 방식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현장 검거를 넘어 과학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정밀하고 객관적인 수사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해양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이번 '해양과학수사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과학적인 증거 수집 및 분석 능력을 강화하여 해양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둘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며, 셋째, 신종 및 고도화되는 해양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해양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해양경찰이 미래 해양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바다 위 과학수사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의 일환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해양경찰청의 '해양과학수사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방안'은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추진됩니다. 우선, '해양과학수사 전문수사관' 제도를 신설하고, 엄격한 선발 기준을 통해 잠재력 있는 수사관들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과 같은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기관에 위탁되어 디지털 포렌식, 해양오염 분석, 지문 및 유전자 감식, 화재 감식 등 해양범죄 특화 과학수사 기법에 대한 심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교육원 내 과학수사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하여 현장 실습과 시뮬레이션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최신 과학수사 동향과 기술을 전수할 계획입니다.

장비 측면에서는 현장 초동 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동형 과학수사 차량을 도입하여 해상 및 도서 지역에서도 신속하게 과학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광범위한 현장 촬영 및 증거 수집, 3D 스캐너를 이용한 정밀 현장 재구성, 그리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증거 분석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기존 수사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과 정기적인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연구 및 합동 훈련을 통해 상호 역량을 강화하며,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해양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교환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해양과학수사 역량 강화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해양경찰의 범죄 수사 역량은 질적으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과학적인 증거 기반의 수사를 통해 사건 해결률이 높아지고, 범죄자 검거 및 기소율이 증가하여 해양범죄 척결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 진행으로 국민의 해양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증진되고, 이는 곧 해양 안전에 대한 국민 체감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전문화된 과학수사관과 첨단 장비의 도입은 해양경찰이 신종 및 고도화되는 해양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확고히 수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해양경찰이 세계적인 수준의 해양 법 집행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해양경찰청은 이번에 발표된 '해양과학수사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2027년까지 100명의 전문수사관 양성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체계적인 선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과정의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첨단 과학수사 장비의 도입 및 활용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기술 발전 동향을 반영하여 장비 도입 계획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는 더욱 공고히 하여 정기적인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 협력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해양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이 모든 노력을 통해 '바다 위 과학수사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해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