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를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를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8일(금) 서울 페럼타워에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국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공청회는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라 향후 5년간 대한민국 아동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합니다. 기본계획(안)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취약·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 아동 권리 보장 사회 기반 조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담고 있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8일(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안)'에 대한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는 향후 5년간(2025년부터 2029년까지) 대한민국 아동정책의 큰 틀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공청회의 법적 근거 및 목적: 이번 공청회는 「아동복지법」 제7조에 의거하여 마련되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춰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아동정책 기본방향과 추진과제(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듣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학계 전문가, 아동 단체 관계자, 그리고 아동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 기본계획(안)의 핵심 비전 및 3대 추진과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안)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궁극적인 비전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보편적 지원을 확대하고, 둘째, 사회적 취약계층이거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며, 셋째,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 계획 수립 과정의 투명성 및 포괄성: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2024년에는 전문적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 건강, 보호, 권리 등 분야별 전문가와 아동 단체, 그리고 아동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다각적인 관점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공청회 진행 방식 및 주요 참여자: 공청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과 아동권리보장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경기대학교 민소영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덕성여자대학교 정선욱 교수(복지), 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연구위원(보호), 경북대학교 최권호 교수(건강), 숭실대학교 조소연 교수(권리),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이혜진 사무총장(단체) 등 5명의 분야별 전문가와 단체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습니다.

• 정부의 아동정책 기조 및 국제적 흐름 반영: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모든 아동을 위한 보편적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보호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청사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 증진 및 정책 참여 확대 등 국제적인 아동정책 흐름을 충실히 반영하여, 대한민국의 아동정책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했음을 밝혔습니다.

• 향후 계획 및 최종 확정 절차: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은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대외적으로 발표될 계획입니다. 이 과정은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아동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복지법」 제7조에 의거하여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은 지난 2차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 중 하나인 '모든 아동을 위한 보편적 지원 확대'와 '취약·보호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구체화하는 청사진의 역할을 합니다.

이번 공청회를 개최한 주된 목적은 이처럼 중요한 국가 아동정책의 기본방향과 세부 추진과제(안)에 대해 학계 전문가, 아동 관련 단체, 그리고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아동 당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아동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강조하는 아동의 참여권과 권리 증진이라는 국제적 정책 흐름을 국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대한민국의 아동정책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며,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의 수립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2025년 8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의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한 이 행사는 계획 수립의 투명성과 참여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청회에는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담당한 연구자 및 학계 전문가, 한국아동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아동 단체 관계자, 그리고 아동 당사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행사는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과 아동권리보장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이어서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발표했습니다. 발표 후에는 경기대학교 민소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자로는 복지 분야의 덕성여자대학교 정선욱 교수, 보호 분야의 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연구위원, 건강 분야의 경북대학교 최권호 교수, 권리 분야의 숭실대학교 조소연 교수, 그리고 아동 단체를 대표하는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이혜진 사무총장 등 각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제언을 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진행과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기본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제 아동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의 수립과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은 대한민국 아동정책의 질적 향상과 실효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라는 비전 아래, 아동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한 보편적 지원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이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되어, 아동이 어떤 환경에 있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내 모든 아동(수혜 대상)은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약 5년간(2025~2029) 국가 전체 아동 인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정책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학계 전문가, 아동 단체, 아동 당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관계부처(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할 계획입니다. 수렴된 의견들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안)'에 반영되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된 기본계획(안)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 위원회는 아동정책에 관한 국가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서, 각 부처의 협력을 조율하고 정책의 최종 방향을 확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공식적으로 확정되어 대외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대한민국 아동정책의 로드맵으로 기능하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적인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