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이 있어야, 내일이 보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협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5년 8월 8일, 주거 불안이 결혼 및 출산의 주요 걸림돌이라는 인식 하에 저출생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주택마련 부담이 결혼 지연의 가장 큰 이유(31.3%)라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양 기관은 맞춤형 주택금융상품 개발 및 지원 확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그리고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등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업무협약 체결 및 목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는 2025년 8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집마련을 통한 저출생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주거 문제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 맞춤형 주택금융상품 개발 및 지원 확대: 양 기관은 앞으로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된 맞춤형 주택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인 협력 분야입니다.
•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기여: 한국주택금융공사 내부에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더욱 확산하는 데 협력합니다. 공사는 이미 2011년부터 14년 동안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임신 전 기간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 자녀수에 따라 최대 25만원의 자녀수당 지급, 3개의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선도적인 일-가정 양립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출산 및 양육 지원 공동사업 발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및 양육 지원 공동사업을 새롭게 발굴하고 추진합니다. 이는 주택금융 지원 외에 실질적인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하며, 사회 전반의 저출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저출생 주거지원 정책 홍보 강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육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영상 제작 등 저출생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공동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더 많은 잠재적 수혜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존 신혼·다자녀 가구 지원 현황: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미 신혼·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장기·저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전체 공급액의 25.2%에 해당하는 2조 원을 신혼·다자녀 가구에 공급하고, 0.3~0.7%p의 우대금리(일반 금리보다 낮은 특별 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세자금보증(전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보증) 시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고 보증료를 0.1~0.2%p 인하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 주거부담이 결혼·출산에 미치는 영향 확인: 여러 조사에서 주거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임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결혼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로 '주택마련 등 자금부족'이 31.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기혼청년 가구 중 55.7%가 입주 후 출산 의향이 커졌다는 조사 결과는 주거 안정이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시사합니다.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진행한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에서도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대상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이 정책 인지도와 기대효과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꼽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결정에 있어 주거 불안정은 핵심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주택마련 등 자금부족'이 결혼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31.3%)로 나타났으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기혼청년 가구의 55.7%가 입주 후 출산 의향이 커졌다는 조사 결과는 주거 안정이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진행한 인식조사에서도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대상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이 가장 높은 인지도와 기대효과를 가진 정책으로 꼽혔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거 안정이 결혼과 출산의 전제조건이자 유인요소라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층과 신혼·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여 결혼, 출산, 양육을 장려하고, 나아가 국가적 인구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안정된 주거환경은 결혼과 출산의 전제조건이자 유인요소"라고 강조하며, 주거 부담 해소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역설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협력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결혼, 출산, 육아와 연계된 맞춤형 주택금융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 적용 대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대출 상품을 개발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주택금융공사 내부의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타 기관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공사는 이미 2011년부터 14년 동안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유지하며, 임신 전 기간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임산부의 건강 보호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자녀수에 따른 최대 25만원의 자녀수당 지급, 그리고 3개의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선도적인 일-가정 양립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나아가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셋째,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새로운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융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육아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육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영상 제작 등 적극적인 정책 홍보 활동을 함께 전개할 예정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5년 상반기에만 전체 보금자리론의 25.2%에 해당하는 2조 원을 신혼·다자녀 가구에 공급하고 0.3~0.7%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전세자금보증 시 상환능력 심사 생략 및 보증료 0.1~0.2%p 인하 등 기존의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청년층, 신혼부부, 그리고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것입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맞춤형 주택금융상품 개발 및 우대금리 적용, 보증 요건 완화 등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택 마련을 망설이던 가구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의 언급처럼, 이번 협약은 신혼·출산가구 및 고령친화주택 등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보다 정교한 주택금융 지원"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적 인구 위기 극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직장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는 다시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결혼, 출산, 양육 관련 공동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내부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가족친화적 기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이 당부했듯이, 공동과제 발굴과 조직 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더욱 매진하여, 주거 안정을 통한 저출생 극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정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