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4년 전국 산주 현황 발표...소규모 사유림 소유자 꾸준히 증가

다음은 산림청 보도자료 '2024년 전국 산주 현황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산림청은 2025년 7월 30일, 2024년 전국 산주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한민국 사유림 소유 구조의 변화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유림 소유자 220만 명 중 0.5헥타르(ha) 미만의 소규모 산림을 소유한 인원은 123만 3천 명으로 전체의 56.0%를 차지하며, 지난 5년간 2만 5천 명 증가하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통계는 2018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래 매년 사유림 정책 수립의 핵심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산주 증가 추세에 맞는 사유림 경영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전국 사유림 소유자 현황 (2024년 기준): 2024년 현재 전국 사유림 소유자는 총 22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개인이 소유한 산림은 201만 3천 명으로 전체 사유림 소유자의 약 92%를 차지하며, 대부분의 사유림이 개인에 의해 소유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소규모 사유림 소유자의 지속적인 증가: 전체 사유림 소유자 중 0.5헥타르(약 1,500평) 미만의 소규모 산림을 소유한 인원은 123만 3천 명으로, 이는 전체 사유림 소유자의 56.0%에 해당합니다. 이 수치는 2020년 120만 8천 명에서 2024년 123만 3천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5년간 약 2만 5천 명의 소규모 산주가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도별 사유림 소유자 분포: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38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은 사유림 소유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뒤를 경상북도(33만 1천 명)와 경상남도(31만 명)가 잇고 있습니다. 이는 남부 지역에 개인 소유의 산림이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 소재지 내 거주 소유자 비율 증가: 개인 산림 소유자 중 자신이 소유한 산림 소재지(산이 위치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소유자는 96만 명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했습니다. 이 비율은 2023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특히 도(道) 지역을 중심으로 소재지 내 거주 소유자의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산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거나 귀산촌 인구가 늘어나는 등의 요인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 국가승인통계로서의 신뢰성: '전국 산주 현황' 조사는 2018년 국가승인통계(제136035호)로 지정되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관리한다는 의미로, 사유림 정책 수립의 중요한 근거 자료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조사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이번 2024년 전국 산주 현황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과 산림임업통계 누리집(kfss.forest.go.kr)을 통해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국토의 약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약 67%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사유림입니다. 이러한 사유림은 국가 산림 자원의 핵심이자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산림청은 이러한 사유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림 소유자의 특성과 분포, 경영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2018년부터 '전국 산주 현황'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주된 목적은 전국 사유림 소유자의 현황과 개인 소유자의 거주지 분석 등 심층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사유림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소규모 사유림 소유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주목하여,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유림 경영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소규모 산림은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더욱 필요하며, 본 조사는 이러한 정책적 개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산림청은 '2024년 전국 산주 현황' 조사를 통해 전국 사유림 소유자 220만 명의 분포와 특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 조사는 사유림 소유자의 규모별 현황(예: 0.5헥타르 미만 소규모 소유자), 지역별 분포(예: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그리고 개인 소유자의 거주지(소재지 내 거주 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산림 소유자의 연도별 증가 추이(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변화)를 상세히 파악하여 이들의 특성과 정책적 수요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최신 통계 자료는 산림청의 공식 누리집(forest.go.kr)과 산림임업통계 누리집(kfss.forest.go.kr)을 통해 일반 국민과 관련 기관에 전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유림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산림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산림청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규모 산주를 위한 맞춤형 산림 경영 컨설팅, 산림 사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4년 전국 산주 현황' 발표는 소규모 사유림 소유자 증가라는 중요한 추세에 발맞춰 더욱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사유림 경영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약 123만 3천 명에 달하는 소규모 산주들은 이 정책의 주된 수혜 대상이 될 것이며, 이들이 자신의 산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개별 산주들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대, 즉 목재 생산, 산림 부산물 활용 등 임업 활동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산림의 탄소 흡수원 기능 강화, 산림 재해(산불, 산사태 등) 예방, 생물 다양성 보전 등 산림이 가진 다양한 공익적 기능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산림청은 앞으로도 '전국 산주 현황' 통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유림 소유자 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보하고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이 강조했듯이, 이번 2024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규모 사유림 소유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통계 발표에 그치지 않고, 산림 경영 컨설팅 서비스 확대, 소규모 산림에 특화된 산림 사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산림 소득 증대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산림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유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모든 산주가 자신의 산림을 자랑스럽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