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장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의 적극적 활용 강조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KT 광화문 사옥에서 이동통신 3사(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및 관계 기관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응에 인공지능(AI)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맞서 민관 협력을 통해 AI 기반의 탐지 및 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공익 목적의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여 국민 피해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성문 분석(목소리 특징 분석) 기술을 포함한 AI 기반 탐지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KT는 2025년까지 탐지율 95% 이상, 약 2천억 원의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 및 법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 공유 및 활용 기반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AI 기술 활용 및 민관 협력 강화: 배경훈 장관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의 적극적 활용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이동통신 3사(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주요 기관 및 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AI 기반의 탐지 및 예방 시스템 고도화를 논의했습니다. 이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전문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 이동통신 3사의 AI 기반 탐지 서비스 고도화: KT는 2024년 10월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2025년 7월 30일 개시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역을 활용하여 탐지 정확도를 높였으며, 2025년까지 탐지율 95% 이상, 약 2천억 원의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021년부터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수·발신을 자동 차단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며, 향후 AI로 조작한 가짜 목소리(딥보이스)에 대한 탐지 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LG유플러스는 2024년 11월 출시한 온디바이스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ixi-O)' 앱을 통해 실시간 보이스피싱 경고 알림을 제공해왔으며, 2025년 6월부터는 국내 최초로 딥페이크 음성 탐지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성문 분석 기술 도입 및 규제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 활용: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KT와 마찬가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정부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성문 정보(범죄자의 목소리 특징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사의 탐지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ICT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10월, KT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문 분석(민감 정보인 통화 데이터 처리)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민감 정보를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기반 마련 추진: 과기정통부는 AI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데이터 공유 및 활용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데이터 이용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익 목적의 AI 서비스 개발에 실제 통화 내용 및 성문 등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적극적 해석과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분석 등의 수사를 지원하고, 보유한 범죄 데이터에 비식별화 기술(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정보를 변환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민간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예방 앱 홍보 및 캠페인 강화: 이동통신 3사는 국민들이 모바일 앱 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보이스피싱 탐지 앱(PASS, 후후, 에이닷, 익시오 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합동으로 진행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 보안 전문 매장 전환 및 고객 맞춤형 상담: LG유플러스는 2025년 6월 전국 1,800여 개 모든 매장을 ‘보안 전문 매장’으로 전환하여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문자 수신, 악성 앱 감염 등 위협이 의심되는 고객에게 맞춤형 상담과 보안 조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고객 접점을 활용하여 디지털 범죄 피해를 직접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노력입니다.

• 금융권 연계 및 피해 구제 노력: KT는 AI 탐지 정보를 활용하여 현금 인출 및 이체 등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K-Bank에 금융권 최초로 AI 탐지 정보를 제공했으며, 2025년 5월 30일에는 은행연합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금융권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후 신속한 금융거래 차단을 통해 피해 확산을 막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전문화되어 국민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전화금융사기로 불리던 이 범죄는 이제 딥페이크(AI를 이용한 가짜 영상이나 음성)와 같은 첨단 기술까지 활용하며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7월 ｢통신분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해외 로밍 발신 문자 안내 추가,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 확대(30일 → 180일) 등의 조치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 후의 피해 구제보다는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피해 예방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정책의 주요 목적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통신 분야의 예방 대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자들이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부터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전을 탈취하려는 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통신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민간 기업과 정부 기관이 힘을 모아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세부 추진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AI 기반의 보이스피싱 탐지 및 차단 기술을 고도화합니다. KT는 2025년 7월 30일,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역을 활용하여 탐지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통화 내용의 문맥을 분석하고, 화자(말하는 사람)의 목소리 특징을 인식하며, AI로 조작된 가짜 목소리(딥보이스)까지 탐지하는 국내 최초의 ‘3중 차단’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또한 KT와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성문 정보(범죄자의 목소리 특징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사의 탐지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ICT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은 2021년부터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수·발신을 자동 차단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AI로 조작한 가짜 목소리(딥보이스)에 대한 탐지 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LG유플러스는 2024년 11월 출시한 익시오(ixi-O) 앱에서 실시간 보이스피싱 경고 알림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 6월부터는 전국 1,800여 개 모든 매장을 ‘보안 전문 매장’으로 전환하여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문자 수신, 악성 앱 감염 등 위협이 의심되는 고객에게 맞춤형 상담과 보안 조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10월, KT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이스피싱 탐지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성문 분석(민감 정보인 통화 데이터 처리)에 대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허용하여 공익 목적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탐지 앱(PASS, 후후, 에이닷, 익시오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합동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정책은 국민들의 디지털 범죄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율의 비약적인 향상입니다. 특히 KT는 2025년까지 보이스피싱 탐지율 95% 이상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약 2천억 원 규모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동통신 3사의 협력적인 앱 홍보 및 예방 캠페인 활동은 국민들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성문 분석 및 딥보이스 탐지 기술의 도입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여, 기존의 단순 차단 방식으로는 막기 어려웠던 신종 보이스피싱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통신 분야 전반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고,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와 효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배경훈 장관은 이동통신사에 보이스피싱 대응 서비스의 지속적인 고도화와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며, 국민들이 해당 서비스를 잘 인지하고 활용하여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특히, AI를 통한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데이터 공유 및 활용 기반 마련을 꼽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와 긴밀히 협업하여 데이터 이용에 장애가 되는 법적,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극적 해석 및 필요한 법령 개정을 포함하며, 공익 목적의 AI 서비스 개발에 양질의 실제 통화 내용 및 성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범죄 분석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민간의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