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7대 플랫폼 협력 선언식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7대 주요 플랫폼 운영사 및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 협력 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언식은 역대급 폭염으로부터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적, 민간 협력의 일환으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 지원, 다양한 이동노동자 쉼터 제공, 그리고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 활동 개시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더불어 이들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목표로 하는 중요한 협력 모델을 제시합니다.

2. 주요 내용

다음은 이번 협력 선언식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들을 중요도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1.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 지원 강화:
  배달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원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고, 기상상황, 쉼터 정보, 적절한 휴식 시간을 안내하는 등 '폭염 안전 5대 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기존 도심 지역 중심의 물품 지원을 넘어 도심 외 지역의 배달종사자들에게도 '시원한 물'과 '보냉장구'(열을 차단하거나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장비)를 확대 지원하여 폭염 취약 지역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 2. 다양한 형태의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
  배달종사자들이 폭염을 피해 안전하게 휴식하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쉼터를 제공합니다. 노사발전재단은 전국 10개 근로자 이음센터(노동자들의 소통과 휴식을 위한 공간)를 이동노동자 쉼터로 개방하며,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등 플랫폼 운영사들은 편의점, 정비센터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쉼터 기능을 확대하는 데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 3.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 활동 개시 및 확대:
  배달종사자들이 배달 업무와 병행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기존의 '도로 위험상황 신고'를 넘어 음주운전 의심 차량, 화재 및 응급상황, 실종자 신고 등 지역사회 범죄 예방 활동까지 그 범위를 확대합니다. 노사발전재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활동을 위한 형사사건 신고 방법 교육 및 예산 지원을 담당하여, 배달종사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합니다.

• 4. 정부-플랫폼-노동자 단체 간 협력 체계 구축:
  이번 선언식은 고용노동부, 7대 주요 플랫폼 운영사(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부릉, 바로고, 로지올, 래티브, 플라이앤컴퍼니),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핵심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배달종사자 안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는 플랫폼 노동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 기업, 노동자 대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며, 향후 유사한 사회적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 5. 역대급 폭염 대비의 시급성 및 중요성 강조: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선언식에서 "역대급 폭염 속에서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사, 노동자 권익보호 단체, 정부와 공공기관이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배달종사자와 같은 이동노동자들이 겪는 온열질환 위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며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급증하는 플랫폼 노동자, 특히 배달종사자들은 전통적인 고용 형태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온전히 받기 어려운 특수성을 지닙니다. 이들은 폭염, 한파 등 기상 악조건 속에서도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며,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 더위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폭염의 강도와 기간이 심화되면서, 배달종사자들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에는 개별 플랫폼 운영사들이 자율적으로 일부 안전 조치를 시행해왔으나, 역대급 폭염에 대비하고 모든 배달종사자에게 보편적인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플랫폼 기업, 노동자 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절실해졌습니다.

이번 '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 협력 선언식'의 주된 목적은 폭염으로부터 배달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플랫폼 운영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배달종사자들이 단순히 배달 업무를 넘어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의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플랫폼 노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협력 선언을 통해 추진될 세부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의 실질적인 준수를 위해 7대 플랫폼 운영사(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부릉, 바로고, 로지올, 래티브, 플라이앤컴퍼니)는 배달종사자들에게 시원한 물과 보냉장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기상 상황 및 쉼터 정보, 적절한 휴식 안내를 강화합니다. 특히, 기존 도심 위주였던 물품 지원을 도심 외 지역까지 확대하여 모든 배달종사자가 폭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둘째, 배달종사자들이 폭염을 피해 휴식할 수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다양하게 확충합니다. 노사발전재단은 전국 10개 근로자 이음센터를 쉼터로 개방하며,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등 주요 플랫폼은 자사의 편의점, 정비센터 등 기존 인프라를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합니다. 셋째,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합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배달종사자들이 도로 위험상황 신고를 넘어 음주운전 의심 차량, 화재, 응급상황, 실종자 신고 등 지역사회 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노사발전재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들을 위한 형사사건 신고 방법 교육 및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 협력 선언'을 통해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대상은 전국 수십만 명에 달하는 배달종사자들입니다. 이들은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아 온열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다양한 쉼터 제공과 물품 지원 확대를 통해 근무 중 피로도를 낮추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 활동을 통해 배달종사자들이 단순한 노동자를 넘어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 플랫폼, 노동자 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구축하여, 플랫폼 노동 시장 전반의 안전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협력 선언을 시작으로 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 활동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 미세먼지 등 다른 기상 악조건으로부터 이동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검토하며, 플랫폼 노동자 전반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다른 분야의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유사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