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의 인권-안전-주거 등 노동부-국회-자치단체가 함께 챙긴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8일, 국회 및 자치단체와 함께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합동 방문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안전, 주거 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연이은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사건과 폭염 속 취약한 노동 환경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이름 부르기 캠페인'을 시작하고, 8월 11일부터 8월 29일까지 3주간 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정부-국회-자치단체 합동 현장 방문 및 실태 점검: 2025년 8월 8일,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국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유희태 완주군수 등 주요 관계자들이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17일부터 가동된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의 활동을 바탕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숙소 냉·난방 설비 및 시설,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 등 주거 및 작업 환경을 직접 시찰하고 점검했습니다.
• 외국인노동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 시작: 간담회에서 김영훈 장관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인권 존중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국인노동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이름이 모국어와 한국어로 새겨진 명찰을 직접 부착해주며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력하여 모든 고용허가제 근로자에게 한국어 명찰을 제공하고, 사업주 대상 인권·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외국인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11일(월)부터 8월 29일(금)까지 3주간 '외국인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고용허가제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신고·상담 문자 안내를 실시하고, 차별 신고·상담 안내문을 발송 및 게시하여 신고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 지정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집중 신고기간 중인 2025년 8월 20일(수)부터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고용센터에 소속 노무사(노동 관련 법률 자문 및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와 근로감독관(노동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 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통역요원과 함께 상주하며, 외국인노동자들이 상담 및 신고 접수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선제적 근로감독 및 홍보 강화: 고용노동부는 집중 신고기간 동안 온라인, SNS, 리플릿, 자치단체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용허가제 외의 외국인노동자에게도 노동인권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등을 분석하여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인 근로감독(노동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활동)을 추진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합니다.
• 외국인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 의지 표명: 김영훈 장관은 여전히 열악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숙소 문제를 지적하며, "주거 환경은 노동권을 넘어 기본적 인권의 문제로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 종합적인 대책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외국인의 노동권 보호·지원과 차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편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합동 현장 방문 및 관련 정책 추진은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농촌 지역의 외국인노동자들이 폭염과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폭행, 괴롭힘, 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이 외국인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국인노동자들이 처한 가장 취약한 노동 현장을 직접 찾아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둘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을 통해 노동존중 및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고 체계를 활성화하고, 선제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포함하여 차별 없는 노동권 신장과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보도자료에서 발표된 정책들은 크게 현장 점검, 인식 개선 캠페인, 인권침해 신고 활성화 및 근로감독 강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장 점검 및 소통:
2025년 8월 8일,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완주군수 등 주요 관계자들이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하여 현장 시찰 및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17일부터 고용노동부와 완주군이 구성한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의 활동을 바탕으로 외국인노동자 숙소의 냉·난방 설비 및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 직장 및 농촌 생활 이야기를 듣고 격려하며,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쌍방향 소통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했습니다.

인식 개선 캠페인:
'외국인노동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은 간담회 시작과 함께 공식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들이 외국인노동자들의 이름이 모국어와 한국어로 새겨진 명찰을 직접 작업복에 부착해주며 시작된 이 캠페인은, 외국인노동자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자 함께 일하는 동료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력하여 고용허가제(정부가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를 통해 입국한 모든 근로자에게 한국어 명찰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산업안전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고용 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단체 및 지역 인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고용허가제 외의 모든 외국인노동자에게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인권침해 신고 활성화 및 근로감독 강화: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의 지속적인 발생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11일(월)부터 8월 29일(금)까지 3주간 '외국인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고용허가제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신고·상담 문자 안내를 실시하고, 차별 신고·상담 안내문을 발송 및 숙소 내 게시하여 접근성을 높입니다. 특히, 8월 20일(수)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하여, 고용센터에 소속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요원과 함께 상주하며 외국인노동자들이 언어 장벽 없이 상담 및 신고 접수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집중 신고기간 동안 온라인, SNS, 리플릿, 자치단체 연계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고용허가제 외의 외국인노동자에게도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더불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등을 분석하여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열악한 농촌 지역의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인 근로감독을 추진하여 예방적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부-국회-자치단체 합동 노력과 관련 정책 추진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안전, 주거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이름 부르기 캠페인'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확산되고, 이들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자 동료로 인식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둘째,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신고·상담의 날' 지정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인권침해 사건의 은폐를 막고 신속한 구제 및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셋째, 선제적인 근로감독과 폭염 안전 수칙 이행 점검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및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감소할 것입니다. 넷째,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선 의지 표명은 외국인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일하는 모든 외국인노동자(고용허가제 근로자 및 그 외 모든 외국인노동자)의 차별 없는 노동권 신장과 기본적 인권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합동 현장 방문과 발표된 정책들을 시작으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지원 및 차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김영훈 장관이 강조했듯이, 주거 환경 문제는 노동권을 넘어선 기본적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름 부르기 캠페인'과 인권침해 신고 제도의 홍보는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과 협력 기관을 통해 확대될 것이며,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근로감독 또한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