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노동 합동간담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노동 합동간담회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8일 금요일 오전 8시,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경영자총협회 및 주요 제조업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근절하고 안전 투자가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7월 29일 국무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통해 안전 투자의 경제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AI 기반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등 우수 사례를 공유했으며, 정부는 제조안전 R&D(연구개발)에 2025년 25.5억 원, 산업단지 스마트 안전 솔루션 보급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56.1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양 부처는 앞으로 업종별 실무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안전 포럼 개최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간담회 개최 배경 및 일시: 2025년 8월 8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간담회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산업현장 중대재해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 참석자 구성: 정부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과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참석했으며, 산업계에서는 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기계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바이오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뿌리산업진흥센터, 섬유산업연합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협회, 화학산업협회 등 12개 주요 제조업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 안전투자의 경제적 효과 연구 결과 발표: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김명중 박사가 '산업재해 발생이 상장 제조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박선영·김명중, ‘23.)'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재해율이 높을수록 기업 생산성이 낮아지며, 안전에 대한 투자가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익 증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안전이 단순한 비용이 아닌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 산업계 안전 모범사례 공유: 참석한 제조업 업종별 협·단체들은 각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안전 강화 모범사례들을 활발하게 공유했습니다. 특히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과 같이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혁신적인 방안들이 소개되어, 다른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 정부의 안전 투자 및 지원 강화 약속: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정부가 제조안전 고도화 R&D(연구개발)에 2025년 25.5억 원을 투자하고, 산업단지 스마트 안전 솔루션 설치 지원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56.15억 원(2023년 14.15억 원, 2024년 14.15억 원, 2025년 2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 투자 노력을 뒷받침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 노동자 안전의 중요성 및 협력 강조: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산업재해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임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2025년을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 노사 및 업종별 협·단체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 계획: 산업부와 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위해 업종별 협·단체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실무 전담팀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투자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며, 기업과 함께 업종별 안전 포럼을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1. 배경 및 목적

   이번 산업-노동 합동간담회는 2025년 7월 2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에 대한 즉각적인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산업재해, 특히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는 안전 투자를 단순한 비용으로 인식하여 기업 경영의 부담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안전이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며 장기적인 이익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산업계에 명확히 전달하고, 이를 통해 자발적인 안전 투자를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산업안전 투자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제조업계에 인식시키고, 안전 투자를 통해 재해율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인 성공적인 모범사례들을 공유하여 다른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조업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여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함께 협력하는 안전 문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을 산업계 전반에 확산시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간담회는 2025년 8월 8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11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비공개로 전환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회의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김명중 박사가 '산업재해 발생이 상장 제조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안전 투자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을 데이터로 제시했습니다. 둘째, 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12개 제조업 업종별 협·단체들은 각 4분 내외로 자사 또는 업계의 우수 안전 사례를 발표하며,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실제 적용 사례들을 공유했습니다. 셋째, 제조업종의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토론 및 마무리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조안전 고도화 R&D에 2025년 25.5억 원을 투자하고, 산업단지 스마트 안전 솔루션 설치 지원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56.15억 원(2023년 14.15억 원, 2024년 14.15억 원, 2025년 28억 원)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산업부와 노동부는 향후 업종별 협·단체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며, 기업과 함께 업종별 안전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3.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와 후속 조치들을 통해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특히 2025년을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의 원년으로 삼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들은 안전 투자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으로 안전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 기업 이미지 제고, 그리고 불필요한 재해로 인한 손실 감소라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R&D(연구개발) 및 스마트 안전 솔루션 지원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을 가속화하여 산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노사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안전을 통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산업 분야의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이는 국가 전체의 사회적 비용 감소와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업종별 협·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무 태스크포스(T/F), 즉 실무 전담팀을 조속히 구성하고,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안전 투자와 관련하여 겪는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심층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들과 함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최신 안전 기술 및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 강화 논의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모범사례들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지원하고, 제조안전 R&D(연구개발) 투자 및 산업단지 스마트 안전 솔루션 보급 등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안전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후속 조치들을 통해 '안전은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산업계 전반에 뿌리내리고, 궁극적으로는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