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에 대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2025년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강력한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고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중대재해 발생 현장, 임금체불 분쟁 현장, 그리고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의심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이나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과 같은 불법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 전국 건설현장 합동 단속 실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및 LH, 철도공단 등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2025년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50일간 전국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진행합니다. 이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 집중 단속 대상 현장 선정: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던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 자원을 집중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고용노동부의 불시 현장 감독 병행: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했거나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건설사업자의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더불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이 함께 실시됩니다. 근로감독관은 골조, 토목, 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서 안전 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의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요 불법하도급 유형 집중 점검: 단속의 주요 목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다단계 하도급(원도급사가 하도급을 받은 후 다시 재하도급을 주는 행위)과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공사 전체를 한 번에 다른 업체에 넘기는 행위) 등입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 관계기관 협력 및 단속 역량 강화: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8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매뉴얼 배포, 온라인 집합교육 실시, 정기적인 단속 현황 공유 및 보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조기경보시스템 활용: 국토교통부의 조기경보시스템은 건설공사 정보를 보유한 건설산업정보망(건설산업정보원)과 40개 관계기관의 정보망을 연계하여 불법하도급 의심 업체를 추출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단속을 가능하게 하여 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 엄중한 처벌 및 지속적인 정책 추진: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번 단속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은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오랫동안 겪어온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불법하도급은 단순히 법규 위반을 넘어,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사 품질을 저하시키며,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단계 하도급이나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과 같은 불법 행위는 공사비의 중간 착취를 발생시켜 실제 시공에 투입되어야 할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이는 결국 저품질 자재 사용, 부실한 공법 적용, 그리고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져 부실시공과 중대재해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또한,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 체불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건설산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단속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을 근절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건설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고, 모든 건설 참여자들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등 공사 발주가 많은 10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합동 단속으로 진행됩니다. 단속은 2025년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특히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거나 임금체불 분쟁이 있는 현장,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에 집중됩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단속에 앞서 모든 관계기관에 상세한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단속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단속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를 논의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불법하도급 단속과 병행하여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잦은 골조, 토목, 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의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이는 불법하도급이 야기하는 직접적인 피해인 안전사고와 임금체불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번 단속은 단순히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것을 넘어, 건설현장의 불법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은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효과는 건설현장의 안전성 향상입니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절감 압박이 사라지면서, 안전 장비 투자와 안전 관리 인력 확보가 용이해져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건설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됩니다.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해소됨으로써,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제때, 그리고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임금 체불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약 180만 명에 달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셋째, 건설 공사의 품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관행이 사라지고, 적정한 공사비가 투입되어 고품질의 자재와 숙련된 인력이 활용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높아져 국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 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들이 퇴출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성실한 기업들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50일간의 강력 단속을 일회성 조치로 끝내지 않고,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법하도급의 유형과 발생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 및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하도급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거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의 입법적 노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구축된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앞으로도 정기적인 합동 점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불법하도급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건설산업정보망(KISCON)과 같은 정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사전에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모든 참여자가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