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놓치지 않게"… 국민권익위 '권고' 계기로 관련 제도 개선한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2025년 8월 8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업인들이 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인식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신청일 이전 누락된 기간에 대한 소급 지원을 기존 5개월에서 6개월(신청월 포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 중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업인들의 의료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2월,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 표명했습니다. 이는 2022년에만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약 9만 세대가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뒤늦게 신청하더라도 신청일 이전 5개월까지만 소급 지원되어 다수의 고충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 소급 지원 기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이 건강보험료 지원을 뒤늦게 신청한 경우, 신청 직전 6개월분까지 소급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 개선안은 2025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5개월 소급 적용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이익을 해소할 것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대대적인 홍보 강화: 농업인들의 제도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대상 교육 및 홍보 계획을 수립합니다. 포스터, 전문지 광고, SNS 홍보, 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실 안내문 비치 및 현수막 게시, 리플릿 및 동영상 제작,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 및 간담회, 농협은행 현금인출기를 활용한 안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어업인에 대해서도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가입자 중 지원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명단을 조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통보하고, 해당 세대에는 종이, 전자 안내문 및 문자 발송을 진행합니다. 또한, 분기마다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 후면에 관련 제도 안내를 포함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일 것입니다.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축산업 종사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를 산정하여 월 최대 28% 범위 내에서 3개 구간으로 차등 지원하며, 2023년 기준 월 최대 지원금액은 105,090원입니다.
• 지원 현황 및 예산: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현황을 보면, 2023년에는 4,267천 세대가 혜택을 받았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지원은 2,321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1년 1,726억 원, 2022년 1,973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로,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외국 국적 농업인 지원: 신규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신청(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주소지가 읍·면 지역이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있는 농업인은 읍·면장의 확인이 면제되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외국 국적 농업인에 대해서도 지원이 확대되어 포괄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 농촌 지역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원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2022년 한 해에만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 중 9만 세대가 이러한 이유로 건강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뒤늦게 지원 사실을 알고 신청하더라도 기존에는 신청일 직전 5개월까지만 소급하여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장기간 혜택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들은 여전히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었고,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수의 고충 민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농업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의료지원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적인 배경이자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 개선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됩니다. 첫째는 농업인들의 제도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 강화이며, 둘째는 지원 기준 및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홍보 및 안내 체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의 중요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농업 전문지에 광고를 게재하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적극 추진합니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실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농업e지'와 같은 각종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시각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홈페이지)과 유튜브 채널에 송출할 동영상 및 짧은 영상(쇼츠)을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업인 대상 교육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농협은행 현금인출기(ATM) 화면을 활용한 제도 안내 등 농업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홍보를 확대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홍보를 강화합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가입자 중 농업인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명단을 조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통보함으로써 잠재적 수혜 대상을 발굴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내역이 있는 미지원 세대에 대해서는 종이 안내문, 전자 안내문,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별적인 안내를 진행하여 신청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분기마다 발송되는 지역 건강보험보험료 고지서 후면에도 관련 제도 안내를 포함하여 농업인들이 정기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원 기준 및 운영 체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하반기 중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농업인이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을 뒤늦게 한 경우에도 신청 직전 6개월분까지 소급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5개월 소급 지원 규정을 개선하여 농업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행 점검 및 관리를 추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 개선은 의료 접근성이 낮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농업인 계층의 의료 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대대적인 홍보 강화를 통해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농업인들이 정보를 얻고 신청할 수 있게 되어, 2022년 9만 세대와 같은 혜택 누락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소급 지원 기간이 5개월에서 6개월(신청월 포함)로 확대됨으로써, 뒤늦게 신청하는 농업인들도 더 많은 기간의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입니다. 이는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력하여 운영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농업인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촌 지역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지침 개정을 2025년 하반기 중 완료하여 소급 지원 확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교육·홍보 계획을 비롯한 다양한 홍보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제도 인식도를 꾸준히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며, 앞으로도 복지 취약계층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관계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더욱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이며, 이는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