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현장 자재·장비대 체불 없도록 관리한다!

다음은 대한민국 조달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조달청, 건설현장 자재·장비대 체불 없도록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요약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2025년 8월 8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현장의 자재·장비대금 체불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직접 지급 대상 확대, 직접 지급이 어려운 경우 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의무화, 그리고 현장별 공사대금 수령 여부 매월 정기 점검 및 체불 신고 활성화입니다. 이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한 하청업체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영세한 중소 조달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내용

• 하도급지킴이 직접 지급 대상 확대: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활용한 공사대금 직접 지급 대상을 기존 하도급업체 및 일부 장비업체에서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자재·장비업체로 폭넓게 확대합니다. 이는 중간 단계에서의 대금 유용을 방지하고 자재·장비 공급업체에 대금이 직접 전달되도록 하여 체불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의무화: 직접 지급이 곤란한 비정기적 납품 품목 등 특정 경우에는 원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가 자재·장비업체에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보증서는 자재·장비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 매월 정기점검 및 체불 신고 활성화: 건설 현장별 자재·장비대금 수령 여부를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체불 발생 여부를 조기에 파악합니다. 또한, 현장에 '공사대금 지급 현황 안내판'을 설치하여 대금이 체불된 경우 해당 업체가 발주기관인 조달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채널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체불 문제 해결: 이번 강화 방안은 장기화되는 건설경기 불황과 그로 인한 건설업계의 경영난 심화, 그리고 공사대금 체불의 반복으로 하청업체의 연쇄적인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건설산업 전반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달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조달청 직접 시공관리 현장 적용: 본 강화 방안은 조달청이 직접 시공 관리를 담당하는 모든 건설 현장에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조달청은 공공 건설 현장에서의 모범적인 대금 지급 관행을 확립하고 민간 부문으로의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영세 중소 조달업체 권리 보호 및 공정거래 문화 정착: 궁극적인 목표는 건설 현장에서의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영세 중소 조달업체들의 공사대금 수령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생 협력의 건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 건설 산업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건설 현장에서의 공사대금 체불 문제로 이어져, 원도급업체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 그리고 자재·장비 공급업체에 이르기까지 연쇄적인 자금난과 도산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위협하고,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공공 건설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설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본 정책의 주된 목적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영세한 중소 조달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수령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연쇄 도산을 방지하여 건설 산업 전반의 상생과 공정거래 문화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모든 참여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조달청은 이번 강화 방안의 핵심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활용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하도급지킴이'는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등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으로, 중간 단계에서의 대금 유용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기존에는 하도급업체와 일부 장비업체에 한정되었던 직접 지급 대상을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자재·장비업체로 넓혀, 대금의 중간 유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재·장비 공급업체들이 안정적으로 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정기적 납품 품목과 같이 직접 지급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원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가 해당 자재·장비업체에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여 대금 수령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이와 더불어, 조달청은 매월 정기적으로 건설 현장의 자재·장비대금 수령 여부를 점검하여 체불 발생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현장에는 '공사대금 지급 현황 안내판'을 설치하여 업체들이 자신의 대금 수령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체불 발생 시 발주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투명하고 신속한 신고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 모든 조치는 조달청 시설사업국 공사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담당자(성주용 과장, 남서진 서기관)를 통해 관련 문의가 가능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달청의 건설현장 자재·장비대금 관리 강화 방안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건설 현장에 참여하는 영세한 중소 자재·장비업체 및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적기에,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자금난과 도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건설 산업 전반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연쇄 도산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됨으로써 건설 현장에 상생과 협력의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설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건설 산업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모든 공사 참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조달청은 앞으로도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도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의 언급처럼, 길어지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사 참여자 간의 협조와 상생 노력이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영세한 중소 조달업체의 공사대금과 권리를 보호하여 공정거래 문화가 건설 현장에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정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 산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