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전국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에 대한 강력한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및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 등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며, 중대재해 발생 현장 및 임금체불 분쟁 현장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불법 관행을 뿌리 뽑을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단속 기간 및 주체: 2025년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50일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등 공사 발주가 많은 10개 주요 공공기관을 포함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을 단속합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규모 범정부 합동 점검입니다.

• 주요 단속 대상 행위: 이번 단속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인 '다단계 하도급'(원청이 하청을 주고, 하청이 또 다른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여러 단계에 걸쳐 재하청이 이루어지는 것)과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공사 전체를 한 번에 하청 주는 방식)에 집중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공사 품질 저하, 안전 관리 부실, 노동자 처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집중적으로 점검됩니다.

• 집중 단속 현장 선정 기준: 단속 대상 현장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조기경보시스템'(건설공사 정보를 분석하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추출하는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의심 현장 등입니다. 이는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 고용노동부의 불시 현장 감독 병행: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현장 및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 단속과 병행하여 불시 현장 감독을 실시합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 토목, 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서 안전 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노동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 관계기관 협력 및 단속 실효성 제고: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2025년 8월 8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는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엄중한 처벌 및 지속적인 정책 강구: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는 단순히 법규 위반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관행은 공사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부실시공을 유발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중대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건설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불공정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이러한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폐해를 근절하고, 건설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이 강조했듯이,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불법 관행을 뿌리 뽑아 건전한 건설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모든 참여자가 공정하게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강력 단속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 및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공사 발주가 많은 10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으로 진행됩니다. 단속은 2025년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특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분쟁이 있는 현장,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에 집중됩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단속 전 관계기관에 상세한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단속 역량을 강화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공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불법하도급 단속과 병행하여 불시 현장 감독을 실시하며, 특히 골조, 토목, 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서 안전 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노동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의미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춰 건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임금체불을 근절하여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건설 노동자 약 200만 명을 포함한 건설산업 종사자 전체와 건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원팀'이 되어 관계 부처 및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건설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후속 조치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불법 관행이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상시적인 감시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