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주간 평가 동향 (8월11일~8월14일)

다음은 대한민국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2025년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총 9건, 약 491억 원 규모의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화성진안 A-1BL 공동주택 설계공모'는 8월 12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세종교육청의 '학교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포함한 8건의 대형 정보화 사업 기술평가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은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운영, 모니터링단 투입, 평가이력관리시스템 가동 등 3단계에 걸친 공정성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총 9건, 약 491억 원 규모의 주요 사업 평가 진행: 조달청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시설공사 분야 1건(27억 원)과 20억 원 이상의 대형 정보화 사업 8건(464억 원)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사업에 대한 기술 및 설계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는 공공 조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 화성진안 A-1BL 공동주택 설계공모 유튜브 생중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화성진안 A-1BL 공동주택 설계용역'(27억 원) 평가는 8월 1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유튜브 채널 "공공주택 심사마당"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이는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일원 약 31,180㎡ 대지에 616세대 규모의 공공주택 설계를 위한 것으로,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평가 과정을 참관할 수 있어 높은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 세종교육청 '학교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평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추진하는 '2025년 학교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136억 원)의 제안서 평가가 8월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면 평가로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세종시 관내 99개 초·중·고등학교에 스마트기기 및 충전보관함을 보급하여 디지털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 고도화 사업' 평가: 경찰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 고도화 사업'(33억 원) 제안서 평가가 8월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대면 평가로 실시됩니다. 이 사업은 2024년 구축된 시스템을 AI 지능형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으로 고도화하여 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조달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한 3단계 관리 시스템: 조달청은 평가의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관리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평가 전에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통해 기업과 평가위원 간의 부적절한 접촉을 차단하고, 평가 중에는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투입하여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성실성을 감시합니다. 평가 후에는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유착 징후를 분석함으로써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 기타 주요 대형 정보화 사업 평가: 이번 주간 평가에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2025년 제2차 정보자원 통합구축 HW5'(41억 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국가산림품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33억 원), 대법원의 '2025년 망분리 노후장비 교체 사업'(33억 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5년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31억 원), 전라남도의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선정'(114억 원) 등 다양한 분야의 대형 정보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조달청의 이번 주간 평가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공사 및 정보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국민 세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역량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조달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며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불어, 최근 공공 조달 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조달청은 평가 과정에서의 어떠한 불공정 행위나 유착 가능성도 배제하고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넘어, 공공 조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청렴한 조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주간 평가는 크게 시설공사 분야와 정보화 분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화성진안 A-1BL 공동주택 설계용역'에 대한 설계공모 평가가 8월 1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유튜브 채널 "공공주택 심사마당"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설계공모는 공공기관이 2인 이상의 설계자로부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번 생중계는 약 31,180㎡ 대지에 616세대 규모의 공공주택 설계를 위한 27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평가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조치입니다.

정보화 분야에서는 총 8건의 대형 사업에 대한 기술평가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정부대전청사, 서울지방조달청, 인천조달청, 대구조달청, 광주조달청 등 전국 각지의 제안서 평가실에서 대면 평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136억 원 규모 '2025년 학교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과 경찰청의 33억 원 규모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정보화 사업 평가는 주로 협상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다수의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후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조달청은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운영,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투입, '평가이력관리시스템' 상시 가동 등 3단계에 걸친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적용하여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조달청의 이번 평가 활동은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각 사업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화성진안 공동주택과 같은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 및 세종시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을 통한 교육 환경 개선, 그리고 경찰청의 금융사기 대응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국민 안전 강화 등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평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성 관리 시스템 강화를 통해 조달 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곧 예산 낭비 방지와 효율적인 재정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사전접촉 차단, 모니터링, 이력 관리 등을 통해 평가 비리 및 유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청렴한 조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조달청은 이번 주간 평가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매주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유튜브 생중계와 같은 국민 참여형 투명성 강화 방안을 확대 적용하고, 평가위원 관리 시스템을 상시 점검 및 개선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힘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공공 조달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