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동정] 이상경 차관, "건설현장 지하안전·폭염 대비 철저" 강조

다음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의 건설 현장 안전 점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2025년 8월 7일,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6공구 현장을 방문하여 지하안전 및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이 차관은 최근 잦은 지반침하와 반복되는 폭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며,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설계 변경, 촘촘한 계측관리, 그리고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적기 준공만큼이나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 안전이 최우선임을 역설하며, "과하다 싶을 만큼의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해 안전한 일터 조성을 당부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현장 방문 및 안전관리 실태 중점 점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25년 8월 7일 목요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6공구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주된 목적은 지하 굴착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하안전대책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대책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 관리 강화: 이 차관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크고 작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국민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여건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설계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반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는 '촘촘한 계측관리'를 통해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이는 지하 굴착 공사의 본질적인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로 강조되었습니다.

•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 당부: 집중호우 이후 지속되는 긴 폭염 속에서 지하 굴착 현장의 높은 습도와 분진 등 열악한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근로자 건강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근로자들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절한 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등 온열질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국민 및 근로자 생명 안전 최우선 원칙 재확인: 이 차관은 월곶-판교 복선전철과 같은 국가 인프라 사업의 '적기 준공'을 통한 철도망 확충 및 국민 편의 증진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포함한 '국민의 생명'이 결코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사업의 효율성이나 공사 기간 단축보다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정부가 확고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현장 목소리 경청 및 선제적 조치 주문: 국가철도공단과 같은 발주청(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에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안전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과 능동적인 안전 관리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 월곶-판교 복선전철 6공구 현황: 이상경 차관이 점검한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6공구는 총 3.14km 규모의 공사 구간으로, 이 중 2.9km가 터널 공사이며 환기구 및 정거장이 각 1개소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2,895억 원이 투입되며, 2021년 10월에 착공하여 20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고 현대건설(주)가 시공을 맡아 진행 중입니다.

• "과하다 싶을 만큼의 철저한 현장관리" 강조: 이 차관은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역설하며, "과하다 싶을 만큼의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는 모든 안전 조치에 있어 최고 수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작은 위험 요소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이상경 차관의 건설 현장 점검은 최근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와 더불어, 기록적인 집중호우 이후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온열질환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도심지 지하를 관통하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지반 안정성 확보와 지하 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 대책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근로자의 생명이 직결되는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현장 방문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나아가 건설 프로젝트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적기 준공만큼이나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재확인하고, 현장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점검에서 제시된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6공구와 같은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현장 여건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설계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반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는 '촘촘한 계측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계측관리'는 지반이나 구조물의 변형, 응력, 지하수위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분석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기술적 관리 방안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가철도공단과 같은 발주청에는 현장의 안전 관련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안전 관리를 유도했습니다.

둘째, 혹서기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지하 굴착 현장의 고온다습하고 분진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 중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한 물과 이온음료 등을 제공하고, '규칙적이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침을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 및 시공사(현대건설 등)와 협력하여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며, 월곶-판교 복선전철 6공구는 20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남은 공사 기간 동안 이러한 안전 대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이상경 차관의 현장 점검과 강조 사항들이 건설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경우,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선, '지반침하'와 같은 심각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건설 현장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대책의 철저한 이행은 건설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건설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률을 현저히 낮추고, 안전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6공구와 같이 대규모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강화는 해당 현장 근로자 수백 명뿐만 아니라, 향후 이 철도를 이용할 수많은 국민에게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이번 이상경 차관의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여름철 폭염 및 집중호우에 취약한 전국의 주요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하 굴착 공사, 고층 건축물 공사 등 위험도가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되는 안전 관련 애로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철도공단 등 발주청 및 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의 성공적인 완공을 넘어, 대한민국 모든 건설 현장이 '과하다 싶을 만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추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