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25년 8월 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5년 8월 7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KCEX와 QXALX 두 해외 사업자의 불법 영업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위법 사실을 통보했으며, 국내 접속 차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신고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 장치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미비하여 해킹, 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사업자가 금융당국에 적법하게 신고된 27개 사업자 중 하나인지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적발 및 조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상시 모니터링과 제보를 통해 KCEX와 QXALX 두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2025년 8월 7일 확인했습니다. FIU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즉시 수사기관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인터넷 사이트 및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및 중요성: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을 갖추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장치가 미비하며, 이는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기 등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정보자산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구축·운영된 보안 관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미신고 사업자 이용 시 위험성 경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 부재로 인해 이용자 자산 보호 시스템이 취약하며, 해킹, 개인정보 유출, 투자 사기 등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은 범죄 자금의 은닉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서 사회 전체의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들의 신고 여부 확인 의무: 이용자들은 블로그, 오픈채팅,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고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8월 7일 현재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7개이며, 이 명단은 FIU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사업자의 미신고 사업자 거래 금지: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가 특금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거래가 확인될 경우 즉시 거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규제입니다.
• 불법 영업행위 제보 채널 안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확인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용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 ☎ 02-2100-1716),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jebo@kdaxa.org), 또는 경찰(☎ 112 또는 관할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DAXA는 제보를 바탕으로 1차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하며, FIU는 이를 활용하여 추가 조치를 취합니다.
• 미신고 사업자 명단 공개: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에 적발된 KCEX, QXALX를 포함하여 총 25개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명단은 이용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업자를 명확히 인지하고 불법 거래를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며, FIU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본 보도자료는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가상자산은 익명성과 국경 없는 특성으로 인해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높으며, 미신고 사업자들은 이러한 위험에 더욱 취약합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갖추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며,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여 국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기반을 둔 미신고 사업자들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경고와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제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KCEX, QXALX 두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2025년 8월 7일자로 수사기관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여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자들의 인터넷 웹사이트 및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여 국내 이용자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예정입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미신고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제보를 1차적으로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 자료 조사를 진행하며, FIU는 이를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미신고 불법 영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대국민 홍보를 통해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을 상시 공개하고, 미신고 사업자 이용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활동도 병행됩니다.

5. 기대 효과

본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미신고 사업자 이용으로 인한 해킹, 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법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등 금융 범죄에 가상자산이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가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앞으로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기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 영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미신고 사업자 이용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안전한 거래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필요시 관련 법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여 변화하는 가상자산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