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보호, 지방정부와 함께 더욱 두텁게!

다음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노동권 보호, 지방정부와 함께 더욱 두텁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6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노동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역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현장 밀착형 노동 행정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이를 통해 더욱 두터운 노동권 보호망을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지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추진: 고용노동부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현장 밀착형 노동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 및 단속 권한을 지방공무원에게도 부여하여,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 중앙-지방 간 근로감독 협업 강화 논의: 2025년 8월 6일,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노동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한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지역 현장의 고질적인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기존 중앙-지방 협업 사례 공유 및 평가: 그동안 고용노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노동행정 분야 협력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2024년부터 인천, 충남 등에서 시행된 '안전보건지킴이'를 통한 현장 위험요인 개선 지도 및 고용노동부 감독 연계, 2023년부터 39개 지역에서 운영된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통한 안전 메시지 확산 및 교육 제공, 그리고 2021년부터 1,025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기초노동질서 점검 및 위반사항 개선 지원 등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협력 필요성 강조: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역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노동 행정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지 및 건의사항: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자는 고용노동부의 취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와의 협업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한편, 협업 추진 시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 노동정책실장의 협력 의지 표명: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지역 경제 발전의 '진짜 성장'으로 향하는 길이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손잡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방정부와의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산업재해와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권 침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사업장이나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중심의 중앙정부 노동행정만으로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역 현장의 특성을 모두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중앙-지방 협력은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이나 '기초노동질서 점검' 등 일부 분야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협력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간담회는 지역 현장의 문제에 가장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하여 노동권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 존중 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째는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의 신속한 마련입니다. 특별사법경찰 권한은 일반 사법경찰과 유사하게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 및 단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노동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근로감독 담당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중앙-지방 간 정례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협업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제안한 다양한 협업 모델과 인력·예산 지원 요청 사항들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회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8월 6일 서울역 인근에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17개 시·도 노동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 방안과 지역별 협업 방안 및 건의사항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중앙-지방 협력 강화 정책은 노동권 보호에 있어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지역 현장의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수사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특히 중앙정부의 감독 인력이 미치기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이나 취약 업종의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 사정에 밝은 지방정부가 현장 밀착형 노동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및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노동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동시에 향상되어, 노동자들은 더욱 두터운 보호망 속에서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권한 부여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근로감독 담당자 교육 및 관련 제도 정비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이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도 지방정부와의 정례적인 협의 채널을 유지하고 긴밀히 소통하여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인력 및 예산 지원 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모색함으로써 중앙-지방 협력 모델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국민이 노동권 보호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