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관세청장, 대미 식품 수출업체와 간담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관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동정] 관세청장, 대미 식품 수출업체와 간담회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7일, 이명구 관세청장은 전북 김제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한우물을 방문하여 대미 식품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급증하는 K-푸드의 대미 수출을 지원하고,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간담회에서 ㈜한우물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관세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우물은 2024년 2천6백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한 유망 기업입니다.

2. 주요 내용

• 관세청장의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2025년 8월 7일 목요일, 이명구 관세청장은 전북 김제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한우물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은 냉동 식품류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식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한우물은 2006년에 설립된 식품 제조·가공 전문 기업으로, 2024년에는 2천6백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 실적을 달성한 주요 수출 기업입니다.

• ㈜한우물 대표의 건의사항: 간담회에서 최정운 ㈜한우물 대표는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율이 확정되어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점은 긍정적이나, 향후 미국 관세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정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세청이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수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관세청장의 한-미 FTA 활용 강조: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류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이 FTA가 제공하는 관세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여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FTA 활용을 통해 추가적인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대미 수출 관세율 예시를 통한 FTA 효과 설명: 관세청은 냉동김밥의 대미 수출 시 관세율 예시를 들어 한-미 FTA 활용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 7일 이후 냉동김밥에 대한 미국의 기본 관세율은 14%이며, 여기에 상호관세율 15%가 추가됩니다. 만약 한-미 FTA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총 29%의 관세(기본 14% + 상호 15%)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미 FTA를 활용하면 기본 관세율 14%가 0%로 면제되어, 최종적으로는 상호관세율인 15%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FTA 활용 여부에 따라 관세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기업의 가격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관세청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 표명: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고,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관세청장의 대미 식품 수출업체 간담회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K-푸드(한국 식품)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배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특정 품목에 대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정책을 강화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은 예측 불가능한 관세 부담 증가라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K-푸드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출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간담회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K-푸드 수출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겪는 구체적인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중요한 무역 협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관세 부담을 줄이고 미국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셋째,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대미 수출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K-푸드의 지속적인 대미 수출 확대를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한국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간담회는 관세청이 대미 식품 수출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관세청장은 직접 수출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생산 시설을 시찰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특히, 농업회사법인 ㈜한우물과 같은 실제 수출 기업의 사례를 통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건의사항을 경청했습니다.

둘째, 관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그 혜택을 기업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에서 냉동김밥의 관세율 예시를 통해 설명했듯이, FTA를 활용할 경우 관세 부담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기업들이 FTA 원산지 증명 등 관련 절차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FTA 혜택을 몰라서 혹은 복잡한 절차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특히 상호관세 부과와 같은 새로운 무역 장벽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그 영향을 예측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국제협력총괄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정보 분석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관세청장의 대미 식품 수출업체 간담회 및 향후 추진될 지원 방안들은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미국 시장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입니다. 첫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은 불필요한 관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켜 미국 시장에서 더 많은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둘째,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같은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한 관세청의 선제적인 정보 제공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수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수출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를 낮추고, 장기적인 수출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K-푸드의 대미 수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안정화됨으로써, 한국 식품 산업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단순히 수출액 증가를 넘어, 한국 식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전 세계적인 K-컬처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증가는 국내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간담회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현장 소통 및 지원 노력은 기업과 정부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대미 식품 수출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채널을 유지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나 새로운 무역 장벽 발생 시, 우리 수출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을 마련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FTA 원산지 증명 및 검증 관련 교육 및 컨설팅 강화, 복잡한 FTA 규정 해석 지원, 그리고 기업들이 FT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 제공 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함으로써, K-푸드 수출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식품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다른 산업 분야의 대미 수출 지원에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