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제2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7일,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2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가 개최되어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 집행을 독려했습니다. 1차 추경은 7월 말까지 목표(70%)를 4%p 초과한 74%의 집행률을 달성했으며, 2차 추경은 국회 의결 한 달 만에 53.4%를 집행하며 9월 말까지 85% 이상 집행이라는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임 차관은 추경의 '타이밍'을 핵심 가치로 강조하며, 예산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모든 부처의 각별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1차 추경예산의 성공적 집행 및 목표 초과 달성: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은 7월 말 기준 8.8조원(74%)이 집행되어 당초 5월에 설정했던 목표(7월 말까지 70% 이상, 8.4조원)를 4.0%p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는 재해·재난대책비 전액 교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급 개시 등 주요 사업의 신속한 추진 덕분입니다.
• 2차 추경예산의 도전적 목표 설정 및 초기 성과: 지난 7월 4일 국회에서 의결된 2차 추경은 3개월 이내인 9월 말까지 85% 이상 집행이라는 1차 추경보다 15%p 높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즉시 집행에 착수하여 7월 말 기준 11조원(53.4%)을 집행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 및 높은 호응: 2차 추경의 핵심 소비 진작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 21일 지급 개시에 맞춰 7월 15일 1차 지급분 전액인 8.1조원이 지자체에 신속히 교부되었습니다. 7월 말까지 4,600만 명이 신청하여 8.3조원이 지급되는 등 국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광범위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 문화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쿠폰 사업 추진: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해 영화 할인쿠폰 사업이 7월 25일부터 전국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을 통해 1인당 최대 2매(1매당 6천원, 총 450만장 규모)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8월에는 숙박·공연·전시 관련 할인 사업이, 9월에는 스포츠 시설 관련 할인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 준비: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소비 진작을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개인별 30만원 한도)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7월 4일 이후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8월 중순 신청 시스템 가동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 임기근 차관의 신속 집행 및 '타이밍' 강조: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예산은 타이밍이 핵심가치"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부처가 사업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함으로써 1·2차 추경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의 '마중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1차 추경 주요 사업의 구체적 성과: 1차 추경 내 재해·재난대책비 0.6조원은 지자체 복구계획이 마련된 즉시 지난 5월에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1.6조원)은 7월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급을 개시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0.4조원) 역시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6월에 92.5%가 교부되는 등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2025년 대한민국 정부는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과 국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하는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화나 대규모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1차 추경은 주로 재해·재난 복구 지원, 소상공인 고정비용 부담 완화 등 시급한 민생 안정과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췄으며, 2차 추경은 보다 광범위한 소비 진작과 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 예산은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경감하고, 소비 심리를 회복시켜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마중물'은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먼저 붓는 소량의 물처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기 자극제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강조했듯이, 추경 예산의 효과는 '타이밍'에 달려있으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이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안정시키고, 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함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1차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가 참여하여 각 소관 사업의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회의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 현상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차 추경의 경우, 재해·재난대책비 0.6조원(6천억 원)은 지자체 복구계획 마련 즉시 5월에 전액 교부(지급)되었으며,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1.6조원, 1조 6천억 원) 사업은 7월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급을 개시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0.4조원, 4천억 원)은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6월에 92.5%가 교부되는 등 초기 집행에 주력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2차 추경은 국회 의결(7월 4일) 직후 즉시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8.1조원, 8조 1천억 원)은 7월 15일 1차 지급분이 지자체에 교부되어 7월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고, 7월 말까지 4,600만 명이 신청하여 8.3조원(8조 3천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문화소비 진작을 위한 영화 할인쿠폰은 7월 25일부터 전국 멀티플렉스에서 배포를 시작했으며, 숙박·공연·전시(8월), 스포츠 시설(9월) 관련 할인 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은 8월 중순 신청 시스템 가동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7월 4일 이후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과거 시점까지 거슬러 적용)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각 부처는 사업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 과정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해·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습니다. 둘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문화소비 진작 사업,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등을 통해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고 소비 심리를 활성화하여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4,600만 명 이상이 신청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광범위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재정 집행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고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삶의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되찾아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1차 추경 예산의 경우 점검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연내 전액 집행되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2차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85% 이상 집행이라는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사업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며 집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임기근 2차관이 강조한 '타이밍'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추경 예산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완 대책 마련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