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두 번째 간담회 개최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두 번째 간담회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5년 8월 7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두 번째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난 관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폭염 대비 전통시장 냉방설비 지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상한도를 기존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그리고 재난 피해 전통시장에 대한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확대 등 실질적인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중기부는 총 10회에 걸쳐 진행될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이전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며 소상공인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생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전통시장 폭염 대비 냉방설비 지원 확대: 중기부는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을 통해 폭염에 취약한 전통시장 개별 점포 및 공용 구간에 쿨링포그(미세한 물안개를 분사하여 온도를 낮추는 장치), 이동식 냉풍기 등 냉방설비 설치를 지원합니다. 개별 점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공용 구간 설치 시에는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 지원 내용을 담은 2026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1차 사업 공고는 2025년 8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 화재공제 보상한도 상향 및 특약 신설: 전통시장 상인 전용 화재 피해 보상 상품인 '화재공제'의 보상 한도가 기존 6천만원(건물/시설·집기 3천만원, 동산 3천만원)에서 총 1억원(건물/시설·집기 5천만원, 동산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는 상인들이 화재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복구를 위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화상 및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이 신설되어 연 300원의 추가 공제료로 1사고당 5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재난 피해 전통시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확대: 현재 피해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원스톱 지원센터가 앞으로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으로 운영이 확대됩니다. 중기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이 센터는 기존의 재해 확인서 신속 발급 및 금융 지원 신청 지원 외에, 상품 침수 시 위생 관리, 감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심리 치유, 그리고 폐업 고려 상인을 위한 재창업 연계 지원 등 다각적이고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1차 간담회 건의사항 개선 발표 (재해 관련 소상공인 사업 홍보 확대): 첫 번째 간담회에서 건의된 재해 관련 소상공인 사업 홍보 확대 요청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홍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또한,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업하여 전국 1,393개 시장에 관련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을 밝혀 소상공인들이 재해 관련 지원 제도를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1차 간담회 건의사항 개선 발표 (고용보험 및 취업지원 홍보 강화): 소상공인 대상 고용보험 및 취업지원 홍보 강화 필요성 의견에 따라, 중기부는 자체 사업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지원사업 홍보를 지속 추진합니다. 더불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와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 1차 간담회 건의사항 개선 발표 (경영위기 소상공인 컨설팅 연계): 소상공인이 폐업 전부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분할상환 또는 금리감면 특례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전문 컨설팅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이는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거나, 불가피하게 사업을 정리해야 할 경우 원활한 폐업 및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릴레이 간담회 운영 방식: 중기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장관과 차관이 총 10회에 걸쳐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간담회의 특징은 매 회차마다 이전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 중 신속하게 해결 가능한 정책 과제를 발표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배경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다양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번 두 번째 간담회는 최근 산불, 집중호우, 폭염 등 예측 불가능한 각종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해 전통시장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재난 관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재난 관리 철학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즉,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며,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중기부는 전통시장의 재해 안전망을 예방-대응-회복의 체계적인 관점에서 강화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재난 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모든 피해 시장에 대한 적시 밀착 지원을 통해 화재 등 재난 피해 상인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간담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재난 예방-대응-회복의 각 주기에 걸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 '예방' 차원에서는 폭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을 통해 냉방설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개별 점포 또는 공용 구간에 쿨링포그(미세한 물안개를 분사하여 주변 온도를 낮추는 장치)나 이동식 냉풍기(냉매 없이 물의 기화열을 이용해 시원한 바람을 내는 장치) 같은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며, 개별 점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공용 구간에 설치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1차 사업 공고를 2025년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시작하여 전통시장이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여름철 폭염 문제를 해결하여 상인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고객들에게 쾌적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으로,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피해 전통시장 원스톱 지원센터'의 운영을 확대합니다. 현재는 피해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이 센터를 앞으로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에 신속히 운영할 예정입니다. 중기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으로 구성된 이 센터는 기존의 재해 확인서 신속 발급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 자금 신청 지원 외에, 상품 침수 시 위생 관리, 감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심리 치유, 그리고 폐업 고려 상인을 위한 재창업 연계 지원 등 다각적이고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재난 발생 시 상인들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통합 지원 체계로, 재난으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심리적, 행정적으로 큰 안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회복'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공제 상품'을 개선합니다.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상인만을 위한 특화된 화재 피해 보상 상품으로, 일반 보험보다 저렴한 공제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기존 6천만원이던 화재공제 보상 한도를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건물과 시설·집기 각각 5천만원, 동산 5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실제 화재 피해 규모에 보다 근접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여 상인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공제료의 60~80%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도 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제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상인들이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화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시장 상인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화상 및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추가 공제료 연 300원, 1사고당 50만원)도 신설하여 보장 범위를 넓혔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정책들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재난으로부터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폭염 대비 냉방설비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은 더욱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여 방문객 유입을 늘리고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상인들의 작업 환경 개선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난 피해 전통시장 원스톱 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은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전통시장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인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재공제 보상 한도 상향 및 특약 신설은 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규모에 보다 근접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여, 피해 상인들의 영업 재개와 생계 안정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더욱 안정적인 경영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두 번째 간담회에서 건의된 AI CCTV 설치 지원 및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업비 편성 조건 완화 등의 과제는 신속하게 검토하여 다음 3차 간담회에서 개선 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총 10회에 걸쳐 진행될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 등 소상공인의 경영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생업을 유지하고 재기할 수 있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